강병구,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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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국가표준(KS) 2021년까지 200종으로 확대

자율주행차 표준기술연구회는 국표원 강병구 국장 주재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3사 전문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윤경선 실장, 한국도로공사 송상규 본부장,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김수지 실장, 강원대 탁태오 교수,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시복 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계획에 따라 자율주행차 국가표준(KS)을 2017년 말...

2018-03-06 11:00
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도 축소하며,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시행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이었던 가천대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원대 정준호 교수, 인하대 강병구 교수, 홍익대 김유찬 교수, 민주연구원의 김진영 박사, 입법조사처의 임언선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8-01-11 11:10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함께 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2018-01-08 16:24
국세개혁TF "국세청 세무조사 '중대한 문제점 발견…태광실업 '조사권' 남용"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는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국세행정개혁TF는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해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2017-11-20 14:16
국내 기업, 중동 수출 쉬워진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 대표단장인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신임 국제표준화기구 사무총장(세르지오 무지카, 칠레)과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 표준전문가를 국제표준화기구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장과 양자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7-09-19 11: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국세행정 개혁 TF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맡았고, 각 분과는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국세행정 개혁 TF에 대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 행정 시스템 측면에서 정치적 논란이...

2017-09-14 13:05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 체계의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정책적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평가·관리 기능을 재정관리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재정 분권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분권의 가치를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2017-08-22 10:56
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GDP 대비 2.8%의 증세 여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22.5%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축소, 임대소득 과세,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증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2017-08-22 10:56
2년 전에 찬성하곤, 종교인 과세 또 유예하자는 한국당 8인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도 당시엔 기권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세 유예는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08-10 11:05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 18%로 OECD 하위권

8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인용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했다. 이는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평균 18%로 OECD 평균(21.8%)보다 낮았고 순위도 25위로 조사됐다. 미국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은 34.9%로...

2017-07-08 14:42
올해 사물인터넷ㆍ5G 등 표준 개발에 범부처 2136억 원 투자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공공ㆍ기술데이터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해 국가참조표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올해 부처별 시행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4-16 11:00
[인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사무국 △기획조정본부장 권영백 △교권정책본부장 김동석 △연구지원본부장 강병구 △정책지원실장 이성재 △조직본부장 박충서 △대변인 김재철 △총무국장 홍인환 △대외협력국제국장 이낙진 ◇한국교육신문사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정동섭 △출판사업국장 신형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원장 김항원 △교육과정지원단장 신윤철

2016-12-30 15:17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6-08-24 17:40
더민주,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6-08-24 11:58
김종인 "한은 발권력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 할 바엔…"

한다”며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지원은 지양하고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부실 초래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현단계에선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적합한데 국가보증채보단 국채발행과 유사 공적자금을 관리해 이자비용을 줄이고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16-06-07 21:04
욕실ㆍ주방서도 플라스틱 수도꼭지 사용 가능해 진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KS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돕고 제품간 호환성을 갖게 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수도꼭지의 소재 규정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KS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해 성능 표준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꼭지 국내 시장은 약 3000억원 규모로, 8개 업체에서 80%(약 2500억원)를...

2016-03-22 11:00
[인사] 2016년 2월2일

파견 강병구 △교육부 오순문 △호치민 한국교육원 파견 김태형 ◇서기관 전보 △학교정책과장 최윤홍 △공교육진흥과장 예혜란 △유아교육정책과장 신미경 △평생학습정책과장 박대림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 문상연 △다문화교육지원팀장 김진형 △장관실 천범산 △안동대학교 임연준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 행정실장 이희택 △경상대학교 대외협력과장...

2016-02-02 07:40
[인사]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사회정책협력관 한상신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정병익 ▲부산대학교 사무국장 송기동 ▲국방대학교 파견 박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김진수 ◇부이사관 전보 ▲장관비서실장 황성환 ▲예산담당관 조재익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이난영 ▲학생복지정책과장 박주용 ▲통일교육원 파견 강병구 ▲교육부 오순문 ▲호치민 한국교육원...

2016-02-01 16:20
[인사] 2016년 1월26일

곽윤철 강병구 홍성진 △〃 경비교통과 김인호 문성희 권두하 김교탁 △경주서 청문감사관 직무대리 최경식 △〃 방범순찰대장 한지철 △〃 박진석 김영준 윤광석 장창원 최승근 이우석 이호 조상곤 김상섭 최종원 △포항북부서 김주명 설재욱 조태준 천국영 박종옥 최철환 홍순동 한창현 △포항남부서 청문감사관 직무대리 한재웅 △〃 방범순찰대장 김창수...

2016-01-26 07:48
[인사] 2016년1월6일

〈특보〉 △정치활동ㆍ국회언론 강병구 △정책활동ㆍ사회협력 이선영 △조직홍보ㆍ편집지원 이낙진 △정치활동ㆍ조직강화 김무성〈국장〉△조직강화 신현욱 △조직지원 박병길 △정책교섭 이재곤 △교권강화 신정기 ◆경북대 ◇4급 △교무과장 이창렬 ◆DGIST △교무처장 문제일 △입학처장 최지웅 △대외협력처장 인수일 △학술정보관장 손상혁 △비서실장 김병도...

2016-01-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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