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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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취임 후 첫 위크숍 … 평화당 “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점 법안으로는 소상공인의 쫒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가맹본부 갑질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업종별ㆍ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형벌을 배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며...

2018-08-31 16:11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맞물려 핵심기관으로 성장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끌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자주 불러 현안 질문을 하곤 한다.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

2018-08-27 10:35
(종합)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2018-08-17 10:35
진에어 "국토부, '면허유지' 결정 존중…재발방지 나설 것"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2018-08-17 10:30
(상보)진에어 제재 고작 신규노선 제한

이에 따라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2018-08-17 10:19
[기자수첩] ‘을들의 전쟁터’ 된 편의점

편의점 ‘을들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사 갑질 방지, 근접출점 제한, 임대차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편의점 ‘을들의 전쟁’이 종식된다. 또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 20년 가까이 편의점 알바를 하며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집필해, 소설 ‘편의점 인간’으로...

2018-07-19 10:28
내년부터 직장 괴롭힘 ‘형사 처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 규칙,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연말 국회 통과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직장 괴롭힘에 대한 처벌 등 기준이 없어 폭력 등의 행위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됐지만, 폭력 외의 괴롭힘을 지속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화한다. 또 괴롭힘 피해자는 물론 직장 동료 등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2018-07-18 11:3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공개 △로드킬 방지에 국토교통부·환경부·시민사회 손잡다 △자율주행 버스, 군집주행 트럭 실증R&D 착수 △2018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 △포르쉐 리콜 실시 2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25일(금) △김현미 장관 10:00...

2018-05-21 07:52
[정책발언대] ‘성범죄 방조 처벌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 근절돼야

그런데 방조자들 또한 권력 관계망 속에서 갑질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약자인 측면도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2018-04-25 11:09
우원식 "대한한공 갑질, 재벌이 법 제도 우습게 보여주는 사건"

그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 서출, 모회사 소액주주가 경영 부실 손해 배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며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내용을...

2018-04-23 10:22
공정위, 하도급 갑질 금강주택에 과징금 2억원 부과…법인 검찰고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2억900만 원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강주택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2018-04-09 12:00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원ㆍ반도건설ㆍ양우건설ㆍ제일건설에 시정조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도ㆍ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2018-04-05 12:00
스타필드ㆍ롯데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업계, 규제 대안 마련 고심

유통 갑질 대책에도 포함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판매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는 사실상 유통업체와 유사하다”며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아웃렛과 복합쇼핑몰 입점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공정한 유통 거래관행을 예방·방지할 수...

2018-03-28 20:13
“채용공고, 임금 및 근로시간 명시 의무화해야”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신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며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8-03-27 15:05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갑질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원ㆍ시정명령

이와 함께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접속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2018-03-21 17:47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관행처럼 이어져 온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영업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반기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비밀유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2018-02-19 10:29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질’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2017-12-27 15:0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ㆍ단위금고 이사장 직선제 선출

이를 두고 지도감독 이사의 권력이 강해져 갑질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 분야에 종사하는 5명의 외부 인사로 이뤄진다. 금고감독위원회 산하에는 기존 지도감독 이사와 13개 지역본부 감사조직이 들어갈 계획이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를...

2017-12-18 14:55
중소기업계,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상견례…‘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촉구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의 하청 건을 재하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하도급 금지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때문에 고용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알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2017-09-05 17:33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김 위원장은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마련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기재부...

2017-08-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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