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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조은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맞다”며 “다만 연극‧뮤지컬 배우 중 연습생이나 단역 배우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중적 유명세와 영향력이 없는 경우 회사 지시에 구속돼,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스포츠팀의 사례를...
    2020-08-13 17:56
  •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불공정 행위를 규정한 법안을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 독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2020-06-25 11:44
  •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 '갓갓'은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며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대학생입니다. 경찰은 18일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할 때 얼굴을...
    2020-05-14 06:00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최창학 사장이 갑질논란 등으로 인해 국토부 감사를 받고 해임됐다. 3일 국토부와 LX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최 사장에게 해임 방침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작년 말 이후 최 사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최 사장이 청렴의 의무, 업무 충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청와대에 최 사장의 해임을...
    2020-04-03 11:21
  • 딜로이트안진, ‘코로나19’ 명분 연차 소진 강요 논란
    딜로이트안진, ‘코로나19’ 명분 연차 소진 강요 논란
    딜로이트안진이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유급휴가 소진을 강제하면서 논란이다. 내부에선 재택 근무 대안이 있는데도 회사가 휴가 사용을 통제한다며 불만이 거세다. 최근 코로나19로 직장 갑질 사례가 증가하면서 회계업계도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딜로이트안진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2020-03-27 14:22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법과 이 법을...
    2020-03-05 19:41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2020-03-05 17:26
  • 장기제재에 이어 신종코로나까지...악화일로 걷는 진에어
    장기제재에 이어 신종코로나까지...악화일로 걷는 진에어
    국토부는 2018년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및 항공법 위반 논란이 일자, 그해 8월 진에어를 상대로 제재를 가했다. 당시 내려진 제재에는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이었다. 제재 기한은 ‘진에어가 사전에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이다. 진에어는 경영...
    2020-02-05 14:24
  •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사실상 '갑질' 수준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중기부 조사결과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과...
    2020-02-04 15:34
  • 손님 갑질에 점주 폭언ㆍ성희롱…알바생 절반 이상 "괴롭힘 당한다"
    손님 갑질에 점주 폭언ㆍ성희롱…알바생 절반 이상 "괴롭힘 당한다"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고객 및 점주 등에게 갑질, 폭언,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아르바이트 사업장 괴롭힘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9-12-10 12:23
  • ‘갑질 논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직무 계속 수행...남은 임기 최선 다하겠다”
    ‘갑질 논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직무 계속 수행...남은 임기 최선 다하겠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별도로 드릴 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폭언 논란에 휩싸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의 거취를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권용원 협회장,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을 비롯해 비상근 부회장인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2019-10-30 15:23
  • [2019 국감] 야당,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당시 선거캠프 출신인 김 원장은 최근 여직원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 정책을 담당했다. 이 의원은 "김 원장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라며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2019-10-16 15:16
  • [단독] 7000만 원 ‘대리대출’ 강요에 알바생 ‘금전 차용’…강원랜드 ‘직장내 괴롭힘’ 사례 ‘심각’
    [단독] 7000만 원 ‘대리대출’ 강요에 알바생 ‘금전 차용’…강원랜드 ‘직장내 괴롭힘’ 사례 ‘심각’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이 내부 감사 결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용등급을 빌려 고액 대리대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강원랜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로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019-10-15 05:05
  • 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청렴은 경쟁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강화, 직장 내·외 갑질 근절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협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협회장 주재 청렴교육, 직원 전용 ‘청렴소통방’, 부패 방지 업무·제도 개선을 위한 ‘청렴제안방’ 등을...
    2019-09-26 16:16
  • 강원랜드 노사 무분규 단체교섭 마무리…“사회적 책임 다할 것”
    강원랜드 노사 무분규 단체교섭 마무리…“사회적 책임 다할 것”
    아울러 단체협약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반영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같은 날 강원랜드ㆍ강원랜드 노동조합ㆍ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노·사·감 공동선언 협약식을 진행해 이번 조인식과 함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2019-09-24 10:19
  •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우선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점을 모집토록 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유명 브랜드와...
    2019-09-23 07:40
  •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이어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등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에 대비해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획매절’로 납품업자들로부터 신규도서를 매입하면서 기존 재고로 보유하던 도서 일부의 반품을 한 것은...
    2019-09-13 09:00
  • [종합] 쿠팡, 공정위 피소 올들어 네 번째...유통 '공공의 적' 굳어지나
    [종합] 쿠팡, 공정위 피소 올들어 네 번째...유통 '공공의 적' 굳어지나
    ‘협력사 갑질’ 등의 이유로 유통사 ‘공공의 적’으로 거론된 쿠팡이 불공정 거래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된 것만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2019-08-02 15:54
  • 오늘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기업 절반, 나 몰라라"
    오늘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기업 절반, 나 몰라라"
    이미 MBC 계약직 아나운서 일부가 사측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임원진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업체와 직장인들은 제도 정착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상사나 대표 등이 직장 괴롭힘을 해도 회사가 이에 긍정적으로...
    2019-07-16 10:12
  •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그는 이어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증세로 복지를 강화하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는 개혁에 나섰어야 한다”며 “불로소득이 있고 갑질이 존재하는데 혁신이 이뤄지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없다. 이같은 소주성이 활발히 이뤄지면 혁신성장도 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공황을...
    2019-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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