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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테러방지법 통과, 찬성 156표·반대 1표… 핵심 내용은?

재석 의원 157명에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 남아 나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하는 것인데요.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되는 인물 개인의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16-03-03 08:26
이철우 "테러방지법 통과해도 감청 대상자 50명 이내…야당, 테러방지법 그리도 겁나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이 통과돼도 모든 국민을 감청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하루종일 국회서 야당 규탄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 누굴 믿고 버티는지 야당은 정말 겁이 없다"며 "여야 없이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것 같다. 테러방지법이 그리도...

2016-03-02 22:41
박영선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는…" 눈물의 호소

통과되겠지만 저희는 아무것 도 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단한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법이 통과되게 된다. 테러방지법에는 불법 도청, 감청, 금융 조회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야당에게 악법으로 비판받았다.

2016-03-01 21:13
문재인 "필리버스터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 대통령 책상 칠일 아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며 "'테러 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2016-02-27 14:11
여야 지도부 오후 9시 회동…'필리버스터 정국' 해법 모색

주호영안은 논란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법 제9조)과 도ㆍ감청을 허용(부칙 제2조)하되, 국정원이 조사ㆍ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ㆍ견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의 감청권을 제한하자는 정 의장의 중재...

2016-02-26 19:35
새누리, “野, 무차별 도·감청확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새누리당은 26일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가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국민 무차별 도·감청 확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필리버스터가 인터넷상에 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지금이 비상사태냐 당장 테러가...

2016-02-26 10:48
이종걸 “테러방지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테러기구를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하는 안을 냈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이...

2016-02-26 10:47
고비맞은 선거구 획정안…절충안 찾으려는 원유철ㆍ이종걸 원내대표

반면 더민주를 포함한 야권은 테러방지법에서 도·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의 남용 소지를 방지할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이 계속돼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 여야 모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을 통해 "야당은 국민 안전과 총선 예비후보를 볼모로 정쟁에...

2016-02-26 09:55
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패킷 감청'이 위헌인 지 여부에 관해 5년여간 결론을 미루고 있다가 당사자의 사망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중간에서 빼내 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범죄 혐의자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헌재는 25일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2016-02-25 17:38
이종걸 “테러법,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이라고 읽겠다”며 테러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이름은 테러법이지만 ‘국정원법’이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다”며 “국정원이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에 낱낱이...

2016-02-25 10:26
은수미 의원 세 번째 밤샘 필리버스터…텅빈 국회서 테러방지법 저지

그는 '국가정보원에 감청 등 너무 큰 권한을 쥐어주는 건 위험하다' '국정원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비하면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비판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이 단상을 내려간 뒤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아 텅빈 국회에서 5시간 가까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1963년 생으로...

2016-02-24 07:18
김광진 의원, 1호 필리버스터 왜? "테러방지법, 정의롭지 않아"

결국 국정원에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다"며 "국가보안법조차도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한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이 법은 예비음모 선전, 선동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람까지 조사 대상에 두도록 돼 있다"고 테러방지법의 허점을 전했다. 또 "이념적 편협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이 법은...

2016-02-23 20:01
더민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필리버스터’ 신청

용납할 수 없다”며 “19대 국회를 파탄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감청을 하는 ‘빅 브라더스’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저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직권상정 중단 후 논의를 갖자는 입장이다.

2016-02-23 15:48
여야 ‘3+3 회동’ 합의 불발… 오후 9시 재개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영장 없는 감청을 비롯해 국정원에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선거구 획정안 우선 처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2016-02-22 17:33
이병기, 국회 찾아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국정원에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고, 우려하는 감청·도청에 대한 처벌수위도 굉장히 높다”고 호소했다. 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제공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이 정부 들어 정치인 뒷조사를 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도 국정원장을 했지만 ‘정치관여’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2016-02-19 14:15
[4컷썰]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 한국은?

나쁜 선례 안 만든다" 명령 거부 2국가안보 vs 사생활 보호우리나라는? 3카카오톡 "범죄자에 대한 카톡내용 공개 협조" 2015년 10월, 감청영장 불응을 1년 만에 철회하며 4"국내 안드로이드폰, 보안시스템 안 깔면 통화내역 빼낼 수 있어" 18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2016-02-19 10:49
사생활 보호냐, 국가 안보냐…애플, “테러리스트 아이폰 잠금해제” 정부 요구 거부 논란

애플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도·감청 폭로 이후 지난 2014년 9월부터 아이폰에 대해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비밀번호를 10차례 잘못 누르면 아이폰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다. WSJ는 현재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네 자릿수여서 그 조합은 1만개가 넘는다고 전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FBI...

2016-02-18 08:15
홍용표 “개성공단 자금 핵·미사일에 사용”…확보한 자료는?

한·미 정보당국이 통신 감청 등 테킨트(TECHINT·기술정보)와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HUMINT)를 통해 북한내 정보를 수집해온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북측이 출처를 역추적해 대응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측의 정보수집 기능이 약화할 수 있으며, 정부 당국이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2016-02-14 17:37
웃음 줄 ‘검사 외전’vs 가슴 먹먹‘로봇, 소리’, 당신의 설연휴 선택은?[배국남의 눈]

대구 지하철 참사와 도·감청 등 무거운 소재를 담았지만, 딸을 찾아가는 아버지와 로봇의 동행을 보면서 관객들은 우리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자문하게 된다. 취향에 따라 재미와 웃음을 좋아하는 관객은 ‘검사 외전’으로, 그리고 의미와 감동을 찾는 관객은 ‘로봇, 소리’로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두 영화 외에도 설 연휴에는 관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2016-02-02 08:19
카카오, 수사기관에 3개월간 계정정보 8건 제공

카카오가 작년 10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3개월간 총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29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총 9건이며 이 중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2016-0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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