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중재안, ‘테러방지를 위해’→‘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테러기구를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하는 안을 냈지만 국정원이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한다면 국민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국민에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국회와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됐다”며 “새누리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해 전향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 10시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거부해 대화의 통로가 막힌 상태다.

한편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새누리당 법안 대신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