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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검사와 함께 국회의원도 감찰 대상에 넣자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도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2013-12-26 18:44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대선개입·공약후퇴’ 등 도마 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한 대선 핵심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와 최근 사정기관의 PK(부산·경남)인사 편중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색된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진정성 있는...

2013-11-19 10:00
김진태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회의적”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 과제로 제기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회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존의 사법제도와 비교해 비용과 국가 전체적 효율성 등을 봐서 인풋(투입)만큼 아웃풋(산출)이 나올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연 그쪽(상설특검제 및...

2013-11-13 14:04
원주교도소 '스트립쇼' 논란...법무부, 교도소장 직위해제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옷 벗는 교화 공연' 논란과 관련해 감찰관실에서 현재 진상 조사 중"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해당 교도소장은 직위 해제됐다"고 말했다. 원주교도소는 지난달 26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열린 수용자 교화 공연에서 공연자로 참석한 여성 한명이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옷을 벗는 이른바 '스트립쇼' 분위기의 공연을 한...

2013-10-22 20:06
[김병준의 말]기록물 문제, 오해와 억측을 멈춰라

‘오해와 억측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알랭 들롱과 장 가뱅이 출연한 영화 ‘암흑가의 두 사람(Two Men in Town)’의 첫 장면에 나오는 보호감찰관 장 가뱅의 독백이다. 그렇다. 오해와 억측이 아랭 들롱을 단두대로 몰아간 것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대통령까지 다시 죽이고 있다. 또 그 위에 살아 움직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동이 우리...

2013-10-15 10:55
민병두 “박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가운데 파기되거나 미이행, 대폭 후퇴된 공약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2013-10-13 14:43
[국회 현안질의] 황 법무 “채동욱 선산조사, 진술 신빙성 확인 차원”

총장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니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했다. 유력한 참고인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 갔고,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답했다. 또 황 장관은 야당의 채 총장 찍어내기 주장에 대해 “의혹이 생겨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찍어낸다 이런 측면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3-10-01 14:59
국회 사개특위, 6개월 활동 종료… 검찰개혁안 ‘빈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연내 논의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방안 △법조인력 양성제도개선 등 4개 분야의 여야 합의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2013-09-30 18:50
‘특별감찰관·상설특검’ 도입 사실상 불발… 핵심공약 검찰개혁 어디로?

당초 사개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며 지난 3월1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발족시켰다. 사개특위는 지금까지 8번의 전체회의와 5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특검제를 비롯해 전관예우 방지, 법조인력 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안에 대해...

2013-09-27 08:07
채동욱 감찰 착수…법무부 불법행위 논란도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채동욱 감찰’에 공식 착수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감찰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자 소환 등 절차를 밟을...

2013-09-17 10:17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취소..'진실규명' 우선

앞서 지난 15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아직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며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또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 직후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법무부 안장근 감찰관이 예정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3-09-16 09:41
박 대통령 “진실규명 후 채동욱 사표수리”…조사 지시 배경은

감찰은 관련 자료 조사부터 시작되는데, 감찰관은 채 총장에게 금융자료뿐 아니라 관련자와의 통화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과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지만 채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하진 못한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진위 밝힐 결정적 수단인 유전자검사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09-16 08:47
채동욱 총장 사의, 역풍 부나

이 수석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데 대해서는 "감찰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번 건은 법무부 시스템상 감찰관을 통해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며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까지 채 총장 문제를 꺼내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 채 총장 사태는 쉽게...

2013-09-15 18:55
[종합]새누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채동욱 사퇴 모두 논의 가능”

그는 채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찰에 자체조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이 아니라 감찰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번 3자회담을 계기로 정국이 정상돼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13-09-15 16:55
윤상현 “檢, ‘채동욱 혼외아들’ 자체조사 거부해 감찰지시”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채 전 총장의 사퇴 직전,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이 아니라 감찰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전 총장의 사퇴를 두고 야권 등에서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의 윤리...

2013-09-15 16:28
이정현 “채동욱 사표수리 안했다… 진실규명이 우선”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총장에 대해 감찰지시를 한 것에 대해선 “감찰은 범죄사실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번 건은 감찰관을 통해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며 “채 총장은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의도적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2013-09-15 12:00
[검찰총장 사퇴]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그 배경은?

앞서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황 장관은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논란을 방치 할 수 없어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2013-09-13 15:11
황교안 법무장관, '혼외자식' 논란 채동욱 총장 감찰 지시

사안"이라며 감찰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2013-09-13 14:06
국회 사개특위, ‘반부패 총괄’ 독립기구 만들기로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부패방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부패신고자 보호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소위는 오는 26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3-08-20 18:37
향군 사무총장에 예비역 육군중장 이선민씨 취임

이선민 사무총장은 103여단장, 육군 제15사단장, 육본 감찰관실 감찰감, 육군 제7군단장, 육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전역 후 6·25 참전 UN군 추모 사업에 참여, 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22개국 참전국 순회방문 등 민간외교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군장병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여회의 안보교육을 실시하면서 국민 안보의식 함양에 앞장서 왔다....

2013-07-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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