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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기획'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26일 소환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이 불법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22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2017-11-24 16:41
'정치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017-11-04 14:05
우원식 “민주-국민-바른 2+2+2 회담 하자”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대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의 경우 공영방송정상화와 방송법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두당과 한국당은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효상...

2017-11-03 16:35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야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복수 추천의 경우는 여당 코드에 맞는 인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추천”이라며 “감찰하는 사람과 감찰받는 사람이 한통속이어서는...

2017-11-03 11:57
정책연대 시동 건 국민의당·바른정당 …文정부 일자리정책 ‘制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더불어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도 힘을 모은다.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2017-11-03 10:37
검찰, '우병우 비선보고ㆍ여론조작'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자료도 추가로...

2017-11-01 20:32
[2017 국감]윤석열 지검장 "우병우에 신세진 적 없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추 전 국장은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2017-10-23 15:38
'정치 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하는 등 의혹을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 판사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2017-10-20 07:45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예컨대 법무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에는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공무원(3급·4급 이하)이 자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500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형사보상금은 ‘억울한 옥살이’ 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한편 이날...

2017-10-17 10:25
검찰,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주도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2017-10-17 08:10
여야, 31일 본회의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집중될 텐데 본회의 날짜를 11월에 이틀 잡았고, 예산처리 앞둔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잡았다”며 “11월 1일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2017-08-17 16:27
[비트코인]푸틴 자문관, 가상화폐 채굴기업 1억 달러 ICO 추진

드미트리 마리니체프 크렘린궁 인터넷 감찰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 마이닝 코인(RMC·Russian Mining Coin)' 회사의 ICO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8일(현지시간)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표액은 1억 달러다. RMC는 마리니체프 감찰관이 공동소유한 기업으로 러시아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던...

2017-08-09 17:17
홍준표 “현 정부 권력일탈 심각… MBC사태·국정원TF 막아야”

이와 관련, 현재 MBC에선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찰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13개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2017-07-12 10:23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06-07 15:05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조사 마무리… 이영렬·안태근 등 7일께 징계 논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감찰 대상이었던 검사 10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회의는 이르면 7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합동감찰반은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17-06-05 10:23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혐의 모두 부인 …"朴 지시 따른 것"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등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첫...

2017-06-02 14:11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또한 인사 검증을 청와대뿐 아니라 외부 기관, 이를 테면 특별감찰관실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능한 사람 과거 경력으로 발목 잡을 상황 아냐” =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많이 후퇴할 수 있는...

2017-06-01 10:57
[속보]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2017-05-24 15:35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실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보를 포함해 감찰담당관 7명 모두 자동퇴직 대상으로 통보해 현재까지 결재권자가 없어 현재까지 명목상 조직만 있을뿐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2017-05-24 15:30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당해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이 전 지검장 등 10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찰반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점검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7-05-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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