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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자격도 강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2021-03-29 17:18
  • 왜 나만 갖고 그래…한 배 타도 계속된 김종인 ‘안철수 디스’
    왜 나만 갖고 그래…한 배 타도 계속된 김종인 ‘안철수 디스’
    단일화 전, 아니 안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안 대표의 야권이 모두 모여 단일후보를 정하자는 제안도 “입당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또 오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상황제’라고 비꼬자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의 부인이...
    2021-03-26 17:37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정부 안에선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모든 공직자로...
    2021-03-25 16:07
  • 삼정KPMGㆍ콜드트레인팩토리, 스마트 물류 사업 협력
    삼정KPMGㆍ콜드트레인팩토리, 스마트 물류 사업 협력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전문 PM 및 컨설턴트 출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콜드트레인팩토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 개발ㆍPM 전문기업으로 꼽힌다. 김광석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부대표는 “스마트 물류는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통해 생산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데이터를...
    2021-03-18 11:13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토지대출은 은행과 견줘 규제가 약해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DSR도 차주별이 아니라 전체 대출 평균으로 16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일반 시중은행은 토지의 경우 LTV를 감정평가액의 최대 60%를 적용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담보 가치를 산정하기 까다롭게 대출심사를 한다. LH직원들이 대출 창구로 이용했던 북시흥농협의 경우 2019년 상반기(6311억 원)...
    2021-03-18 05:00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최 차장은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2021-03-17 15:52
  •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하지만 정부는 사업지 위치를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는 “현금청산 정책은 재산권 침해이므로 분명한 위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최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 주도...
    2021-03-11 17:35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공전협 "공직자가 비싼 보상비 챙기고, 원주민은 남은 비용 나눠 받아" 회견 후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등 공직자가 땅을 사서 비싸게 감정평가해 보상을 받으면, 원주민들은 그만큼 전체 보상비에서 줄어든 금액을 나눠받게 된다”면서 “시세 대비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를 받아 최대 45%의 양도소득세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다른 곳으로 재정착하기도...
    2021-03-10 15:51
  •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같은 대출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LH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에서도 볼 수 있듯 LTV 70%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과정상 문제로 삼을 만한 부분은 없다. 전 단위농협 임원은 “내부 여신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인감정에 의거 담보가치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2021-03-10 05:00
  •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업계에서는 묘목의 식재 시점과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마구잡이식 나무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5일 “토지보상법상 묘목의 감정평가는 LH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토지주 등 3개 주체 측에서 각각 평가사를 선정해 실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2021-03-06 06:00
  •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 미달 단지 분양받았던 A그룹 직원들 '수억 차익' 횡재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 미달 단지 분양받았던 A그룹 직원들 '수억 차익' 횡재
    기존 임차인에게 받는 분양 전환가는 임대 기간 만료 시점의 아파트 가치를 감정평가해 정해진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 이하,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과 조성 원가 간 산술평균 이하’로 분양 전환가가 정해진다. 주택시장에서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10% 이상 낮게 매겨진다. 분양 전환 아파트에서 분양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
    2021-02-15 04:50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지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금청산, 문제없다”는 변창흠 장관설...
    2021-02-14 16:00
  • 교보생명 vs 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심화…'공소장 진실공방'
    교보생명 vs 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심화…'공소장 진실공방'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도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것”이라며 “다른...
    2021-01-26 18:29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 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도 안내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2021-01-26 11:15
  • 與 "상업용 오피스 빌딩 투자 과다"…금융권, "필요에 따라 대출 관리"
    與 "상업용 오피스 빌딩 투자 과다"…금융권, "필요에 따라 대출 관리"
    금융권은 현재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오피스빌딩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필요에 따라서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뉴딜 지원방안도...
    2021-01-22 13:52
  •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2021-01-21 18:00
  •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 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이 필요한 서류 제출 안 해”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 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이 필요한 서류 제출 안 해”
    평가액의 차이가 10% 이하일 경우엔 그 평균가격으로 정하고, 10%를 넘어서면 제3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FI측은 “만약 신창재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이 딜로이트 안진의 평가액과 10% 이상 차이 났었다면,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평가액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제3의 평가기관이 정한...
    2021-01-20 15:07
  •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그는 다만 청문회에서 언급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에서 모두 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1-01-19 16:56
  • 법원 "감정평가사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아니다"
    법원 "감정평가사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아니다"
    공정위는 감정평가사협회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게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행위 중지ㆍ금지명령과 법 위반에 대한 통지ㆍ공표 명령,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란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서탁상자문 금지로 감정평가업체 간 경쟁...
    2021-01-18 17:10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할말 해도, 네네 해도 “원래 그래?”… 꼰대에 치여 상처만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할말 해도, 네네 해도 “원래 그래?”… 꼰대에 치여 상처만
    첫 직장에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상사에 질려 묵묵히 일만 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90년생은 원래이래요?”라는 차가운 평가였다. 그는 “뭐 때문에 부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때 너무 당황했고 기분 나빴던 감정만 생생하다. 짐작해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갑게 굴거나 주변에 관심 두지 않았던 것, 딱 내 할 일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닐까...
    2021-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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