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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2026-03-06 12:00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경도 게임하고 신입사원 되자" CJ대한통운, MZ 맞춤 '이색 채용설명회' 개최

CJ대한통운이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채용 설명회의 틀을 깨고 MZ세대 지원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신입사원 채용설명회에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킨 ‘경찰과 도둑’ 게임을 접목한 네트워킹 세션이 진행된다. 경찰

2026-03-04 08:49
리니지 클래식, 정기 점검 시간 확인…작업장 제재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이 4일 정기 점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비정상 계정 대규모 제재 및 감옥 이동 조치 사실도 함께 공지했다. 리니지 클래식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5시간 동안 게임 업데이트를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게임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회사 측은 점검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

2026-03-04 07:19
완벽하게 설계된 감옥 [읽다 보니, 경제]

세련된 저택, 화목한 부부, 부유한 삶. 우리는 매체에 비춰지는 누군가의 '완벽한 삶'을 동경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견고한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철저히 설계된 연극이라면 어떨까? B.A. 패리스의 소설 '비하인드 도어'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한 개인의 존재를 지우는지 서늘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이

2026-03-03 20:00
에너지 동맥 막혔다…‘고유가·고운임·고환율’ 韓수출 엔진 초비상

정유ㆍ석화업계 유가 급등 직격탄⋯반도체ㆍ철강 등 기간산업도 압박해상운임ㆍ보험료 올라 부담 가중⋯高환율로 무역수지 악화 이어져공급망ㆍ금융시장 불안 등 동시 발발⋯가용 가능한 카드 모두 동원해야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발(發)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많은 한국 등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이 유가 급등,

2026-03-02 16:55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2026-03-02 12:32
장동혁 “한미동맹 파열음 점입가경…안보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2026-02-26 09:52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2026-02-23 14:22
넷플릭스는 레이싱카⋯한국 OTT는 경운기[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③]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5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해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2026-02-22 10:00
'탈북 보스' 이순실, 고문보다 아픈 마사지에 비명⋯반쪽 된 얼굴 "효과는 확실"

이순실이 고문보다 아픈 발 마사지에 비명을 내질렀다. 15일 방송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리마인드 웨딩을 위해 본격 준비에 나선 이순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순실은 “새해를 맞아 직원들에게 플렉스 했다. 주방장에게는 리프트를 해줬고 홀 매니저에게는 쌍꺼풀을 해줬다”라며 “매니저와 직원들에게는 2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2026-02-15 17:45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써버려도 '무죄'?… 형사 피해도 '민사 폭탄' [이슈크래커]

"자고 일어났더니 비트코인이 수십 개 들어와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빗썸 측은 즉시 오류를 인지하고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

2026-02-10 11:04
"여기가 집 전체?" 655만 美유튜버, 고시원 보고 경악

구독자 655만명을 보유한 미국의 인기 여행 유튜버가 한국의 고시원 내부를 소개한 영상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버 드류 빈스키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 내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일주일여 만에 조회 수 193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에서 빈스키는 "서울은 지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가

2026-02-09 13:59
美 대사대리, 베네수엘라 부임…현지 유명 인권운동가는 석방돼

7년 만에 미 외교공관 재개 준비 착수美 대사대리 “베네수엘라서 업무 시작”인권운동가 타라소나, 부임 직후 석방 미국 대사대리가 베네수엘라에 부임한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맞서 활동하던 유명 인권 운동가가 약 4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로라 도구 미국 대사대리가 7년간 단절됐던 미

2026-02-02 08:28
"민주당의 돌 같은 분"…고 이해찬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 [종합]

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유시민·김부겸 등 원로 눈물 흘려빈소엔 역대 민주정부 상징 화환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27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2026-01-27 16:25
"우리 시대 큰 스승 잃었다"…우원식·김민석·정청래 빈소 애도

서울대병원 빈소 정오부터 일반 조문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정청래 대표, 유가족 곁서 상주 역할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예정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정오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빈소를 찾아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오랜 정치 동지이자 선배님을 떠나보내게 되어 가슴이

2026-01-27 15:51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즉무난(勤則無難)/코피스족

☆ 안토니오 그람시 명언 “이성으로 비관해도 의지로서 낙관하라.”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자이자 사상가다. 무솔리니 파시즘 정권의 탄압으로 10년 투옥 중 무려 3000쪽에 이르는 ‘옥중 수고’를 집필해 ‘감옥에서 보낸 편지’로 출판했다. 그의 정치사상의 대표적인 개념은 ‘헤게모니 이론’이다. 한 계급에 대한 다른 계급의 지배가 경제적, 물리적 힘에만

2026-01-22 06:00
전태풍 "아내 없었으면 감옥 갔을 수도"...1억 5000만 원 탕진 고백

농구선수 출신 전태풍이 과거 방탕했던 신인 시절과 가족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전태풍은 1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아내 지미나 씨와 함께 출연해 20대 초반 선수 시절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 자신을 "날라리였다"고 표현하며 신인 계약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불과 두 달 만에 모두 써버렸다고

2026-0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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