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허위 진술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3차 감염 우려…거리 두기 수칙 철저히 지켜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3차 감염 가능성이 커져 방역 당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해 일상 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보건, 폭염, 수방, 안전 등 4대 분야의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발생한 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명부에 있는 명단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진신고나 추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클럽들에 대해선 처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대인접촉 금지명령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비상 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고지 후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버스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옆자리 비워두기, 대화ㆍ통화 자제, 감염병 고위험군 출퇴근시간대 이용 자제 등 시민들이 감염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다.
◇방역 수준 심각단계 유지…생활 속 거리 두기 대중교통 이용 10대 수칙 안내
서울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명령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릴 수 있다. 유흥시설의 특성상 이 조치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달에서 시내 유흥업소 2146곳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간 실내생활로 인한 관절 기능과 근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지속할 것과 면역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채광이 잘 되는 실내 공간이나 베란다 등에서 일일 15분...
이에 따라 13일부터 대구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는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의견과 '최대 지역감염지였...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갖추고)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지침과 (집단발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모의훈련을 하는 등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초중고교 등교개학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역학조사·관리지침을 마련 중이다. 특히 고학년과 저학년에 따른 발생 위험성도 다르다고 보고 이에...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한했던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의 휴가 시행에 따라 휴가 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의사항과 증상 발현 시 행동 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휴가 중에는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복귀 3일 전부터 발열 등...
이어 “(외국인은) 코로나19의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때 증폭집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하겠다”며 “언어장벽 등 접근성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검사안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취해야 할 조치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위원장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는 국내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예방수칙 등 전문가 의견을 28일 공유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강동구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차로 나눠 업소에 방역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감염증 예방 물품인 비접촉 체온계와 소독액을 관내 노래연습장 242곳, PC방 99곳, 등록 체육시설 228곳으로부터 신청받아 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공휴일이 연이어 계속되는 이른바 '황금연휴'를 앞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집콕'을 계속 할 수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반대로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국민께 혹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거나 중단한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될까 봐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완화 조치로 인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국민께 혹시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하거나 중단한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될까봐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완화조치로 인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감염병 예방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서’(18.9%), ‘국가의 권고지침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14.9%) 등 응답자 대부분이 전염 예방 수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 영역으로는 동창회, 친목회 등 ‘여가, 모임’(27.5%)이 1위에 올랐다. 또 ‘취미활동’(20.5%), ‘생활방식’(19.5%), ‘가족 교류’(15.1...
이날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A 씨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재명, 이만희 총회장 시설 폐쇄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번 더 위반하면 이전 일까지 고발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서울 용산구는 8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또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해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대본은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