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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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징계, 최고 해임 가능성…여자친구 누구? '연봉 1억 플로리스트 최민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나대한은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속된 국립발레단 측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대한을 향한 비난이 일자 그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난 여자친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2020-03-03 13:36
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19' 검사 '음성'…과천보건소서 검사 확인

그러나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체 채취를 시도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020-03-03 10:34
코로나 공포에… "정비업계에도 '전자투표' 도입해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지자 25개 지자구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대규모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이달 20일까지 총회 및 행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은 줄줄이 총회 등 집회 일정을 연기하고...

2020-03-03 05:00
이재명, 이만희 향한 칼끝…'몸통 대신 머리' 감염병 예방 위반 적용될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살인죄 입증에는 회의적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입증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인 탓에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추후 조치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03-03 01:31
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서울시는 전날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를 살인,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20-03-02 11:46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로 검찰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2020-03-01 21:46
‘코로나19 이겨내자’…서울 주요 대형병원, ‘음압병상’ㆍ‘전화 상담 처방’ 동참

감염병예방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 제도는 감염병 유행 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상급종합병원 42개 중 21개(50%), 종합병원·병원 169개 중 94개(56%), 의원급 707개 중 508개(72%)가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2020-03-01 10:55
서울 신천지 신도 2만8317명, 유증상자 217명…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처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서울에 설립한 법인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발표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11년 11월 서울에 설립된 신천지 법인이 있다”며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2020-02-28 12:42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사 착수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

2020-02-28 11:05
[출근길] 전주시 4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신천지 대구교회 검사자 80% 코로나19 확진·울산대병원 의사 확진 응급실 폐쇄·정부 "입국제한 확대 없다"·이만희 신천지 교주 검찰 고발 (사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저질렀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는데요. 전피연은 신천지가 신도 21만여 명 명단과 부속기관 1100곳 주소 목록을 공개한 것이 비밀센터 429곳, 입교 대기자 및 중요 인사 7만여 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02-28 06:00
[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등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총 14개 종류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휴관시킬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개월 이후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내를 확보하기 위해 1개월의 시간을...

2020-02-27 12:48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관련 벌칙 등에 관한 조항 역시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당겨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일부...

2020-02-26 15:35
‘코로나3법’ 법사위 통과…격리 거부시 1000만 원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2020-02-26 13:07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020-02-25 11:04
정세균 “종교단체 집회 금지 법적 검토”…4월 총선을 일정대로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 따라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과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을 때 조치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보다는 감염병 예방법을 통한 지원,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함에 있어서 지방, 지역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총력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녁을 굳이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

2020-02-24 17:57
[2020 위기극복 DNA] KT, 스마트검역 국제 공조 방안 ‘GEPP’ 제안

또한 방문 당사자에게는 오염국가 방문 및 방문 후 귀국 시 감염병 예방법을 문자(SMS)로 보내 감염병에 대한 인지를 높인다. 이러한 발상의 출발은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국내 습격이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돼 귀국한 1호 확진자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항 검역체계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는 등 수동적 검역 형태로...

2020-02-23 19:00
[출근길] '기생충' 팀에 짜파구리 대접한 문재인 대통령·심재철 "文 탄핵 추진"vs고민정 "도 넘었다"·홍준표 "또 컷오프 당하면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여야 '코로나19특위' 설치 (정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복지부 소속...

2020-02-21 06:0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특단 대책 내라"·바른미래 비례대표 9명 제명, 당 해체될까·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에 "헛웃음"·유영하 자유한국당 탈당·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 사과 (정치)

반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처리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2020-02-19 06:00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그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거론,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 민생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2020-02-18 11:14
[종합] 3차 입국 우한 교민 유증상자 전원 '음성'…이천 국방어학원 입소"

이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 보상기준 등을 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김 부본부장은 “심의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책임자와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며 “관련 협회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는 조치를 이미...

2020-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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