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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30대 디자이너 재판 넘겨
    검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30대 디자이너 재판 넘겨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울 서초구와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돌아다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종적으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달 5일부터는 형향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0-04-01 16:50
  • 서울시 “서울 거주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실시”
    서울시 “서울 거주 모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실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유럽뿐 아니라 모든 입국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으면 시의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2020-04-01 12:10
  • 용산구, 자가격리 중 산책한 폴란드인 고발
    용산구, 자가격리 중 산책한 폴란드인 고발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한남동에 사는 외국인 P(42세 남성ㆍ폴란드인ㆍ용산구 8번 환자) 씨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폴란드인 P 씨는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 G(36세 남성ㆍ폴란드인ㆍ용산구 2번 환자) 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으나...
    2020-03-30 21:28
  • [종합] 방역 지침 어긴 학원, 행정명령…개학 후 의심증상 등교 중지
    [종합] 방역 지침 어긴 학원, 행정명령…개학 후 의심증상 등교 중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ㆍ치료ㆍ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학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 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모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2020-03-24 13:20
  •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위험시설 출입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경고장이 붙은 시설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능후...
    2020-03-24 06:00
  •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그러면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개학 대비해 마스크 437만 장 학교에 공급기로 정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에 대비해 마스크 437만 장을 학교에 공급하고자 비상용으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2020-03-24 06:00
  • [종합] 박원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예배 참석자 벌금 300만 원”
    [종합] 박원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예배 참석자 벌금 300만 원”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배)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 미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검역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0-03-23 14:19
  • 박원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
    박원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직원 2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이 이날 교회를 방문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2020-03-23 12:08
  •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상황별로 취해야 할 대응책에 더해 정부 지원제도를 세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가지 단계로 이뤄진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1단계는 사업장 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2020-03-23 08:20
  • [종합] 코로나19 앞으로 2주가 고비…"본격적인 생활방역 필요"
    [종합] 코로나19 앞으로 2주가 고비…"본격적인 생활방역 필요"
    더불어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업종의 운영을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소독·환기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이 부과되며, 방역비에...
    2020-03-22 15:14
  • [종합] 대구·경북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유럽발 입국자는 내일부터 관리 강화
    [종합] 대구·경북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유럽발 입국자는 내일부터 관리 강화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는 있다”며 “중대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3-21 11:42
  • 추가 확진자 절반이 수도권…잡히지 않는 집단감염
    추가 확진자 절반이 수도권…잡히지 않는 집단감염
    경기도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29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이들 교회는 기존 5개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조건을...
    2020-03-17 15:51
  •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법세련은 4일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것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9 13:21
  • 365mc, 손씻기 캠페인 진행…"손씻기 습관, 행동부터 변화해야”
    365mc, 손씻기 캠페인 진행…"손씻기 습관, 행동부터 변화해야”
    손씻기는 대한감염학회의 감염병 예방 수칙에서 최고의 예방법으로 꼽힌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감염병 예방방법으로 손씻기를 강조하며, 비누거품으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365 손씻기 캠페인은 ‘30초 동안 손씻기를 하루 6번 이상 하면 365mc에서...
    2020-03-06 10:25
  •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 요구" 말하자…장제원 "장관이 검사냐?"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 요구" 말하자…장제원 "장관이 검사냐?"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03-05 09:43
  •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A 경위는 경찰 내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관련 보고 사항을 산악회 동호회 등 카카오톡 대화방 5곳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허위진술 하는 등의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0-03-04 17:35
  • 법사위, 신천지 압수수색 두고 설전…통합당 “특정단체 압수수색”
    법사위, 신천지 압수수색 두고 설전…통합당 “특정단체 압수수색”
    없는 감염증으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식으로 하는 것은 소극 행정일 수 있다"면서 "공공 안전의 질서와 공공 보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국가 모두가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을...
    2020-03-04 14:34
  • 추미애 "코로나19 전례없어…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가 요구"
    추미애 "코로나19 전례없어…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가 요구"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중대본은 '명단이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장관의 지시 근거를 전면 부정했다"며 "법무부...
    2020-03-04 13:17
  • LG헬로비전, 대구경북 '코로나19' 재난방송 '최고 단계' 격상
    LG헬로비전, 대구경북 '코로나19' 재난방송 '최고 단계' 격상
    극복 및 예방법 중심의 콘텐츠도 마련했다. 자체 특집 대담 프로그램 '헬로이슈토크'는 '코로나19는 극복 가능한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연해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영상도 송출한다. LG헬로비전 박은정 미디어사업담당은 “지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2020-03-04 09:55
  • 기자회견 열린 신천지 이만희 별장…'사자조심' 팻말 무슨 뜻?
    기자회견 열린 신천지 이만희 별장…'사자조심' 팻말 무슨 뜻?
    이후 이 총회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 당시 민간병원인 가평 에이치제이(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해서 요구한 바 있다.
    2020-03-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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