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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 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2023-03-11 17:28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더불어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조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ㆍ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2023-03-06 15:18
  •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당한 상사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하고 검사장도 하는 것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번번이 심층 회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2023-03-02 16:54
  • 주말 전국 한파·강설 지속…“수도관·계량기 동파 이렇게 방지하세요”
    주말 전국 한파·강설 지속…“수도관·계량기 동파 이렇게 방지하세요”
    수도계량기 얼었다면 ‘물수건’ 감싸기…관할 수도사업소 신고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우선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먼저 녹여야 한다. 이후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뜨거운 물로 온도를 높여야 한다. 갑작스레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히려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파는 기온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
    2023-01-28 09:00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한 수험생은 "출제위원 선정 과정이나 회계학과 세법학 등 과목에서 채점이 잘못됐는데 공단은 비공개만 고수하고 있다"며 "공단 과실로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수봉 이사장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세법학 1부 문제4의 물음1ㆍ2 문항에 관한 다툼은 결국 행정소송에서 판가름날...
    2022-12-26 14:04
  •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31일 감싸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 있는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찾아 “아마 이상민 장관께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비해 좀 더 많은 숫자의 경찰 인력들이 여러 수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인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이 하신...
    2022-10-31 10:55
  • [속보]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31일 감싸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 있는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찾아 “아마 이상민 장관께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비해 좀 더 많은 숫자의 경찰 인력들이 여러 수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인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2022-10-31 10:48
  •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각 대학은 연구자의 논문, 저술, 예술작품 등에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면 학내 연구윤리위를 통해 조사에 나서게 돼 있지만 대학별 관련 규정이 부실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 의원은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그것도 국립대에서 각종 연구부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체 검증...
    2022-10-12 14:47
  •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그는 "정당의 자료 요구를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여 이관섭 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 급급하다. 말을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감을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2022-10-12 10:35
  •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한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역시 원칙을 무시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인 점이 밝혀졌다. 회계사회는 앞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0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3차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2022-09-28 15:25
  • 이원석 "자녀들 장학금 받은 사실 없어…부재 증명 쉽지 않아"
    이원석 "자녀들 장학금 받은 사실 없어…부재 증명 쉽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며 "검찰총장으로 만약 허락해주시면 집권 동안 '검찰총장'이란 말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09-05 16:50
  • 진성준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2위 한동훈이란 말 있어”
    진성준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2위 한동훈이란 말 있어”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채용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인연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무작정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라 아니라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진행자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행정요원으로 근무하지 했다. 그때 그 딸도 그...
    2022-08-19 15:45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2022-08-16 13:49
  • 또 이재명 감싼 추미애…“저학력·소득층에 국힘 지지자 많은 건 사실”
    또 이재명 감싼 추미애…“저학력·소득층에 국힘 지지자 많은 건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저소득층’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감싸기’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본질을 탐구하고 해법을 궁리하지 않은 정치와 정치가는 필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추 전 장관은 저학력, 저소득층에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언론...
    2022-08-02 10:28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국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유우성 씨 외에 다른 간첩 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어디쯤 왔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많은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30~40년 전 일어난 피해 사례 등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30~40년 전 과거 간첩조작...
    2022-06-16 17:00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 특별검사에게 △군 당국과 법무조직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 구성 △진행 과정에서 유족과의 소통 △성폭력·2차 가해·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2022-05-17 18:07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이중사 부친은 "군 조직의 입김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05-17 18:00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유족 측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해소"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안미영 변호사를 선임한데 대해 유족 측은 "성폭력·2차가해·부실수사·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2022-05-17 13:48
  • 김남국 ‘이 모 교수→이모’ 착각이 실수?…김종민 ‘제 식구 감싸기’ 눈살
    김남국 ‘이 모 교수→이모’ 착각이 실수?…김종민 ‘제 식구 감싸기’ 눈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을 두고 “약간의 실수”라고 10일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청문회가 희화화된 느낌이 있다.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2-05-10 15:18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질의 전 ‘자료제출’ 둘러싼 여야 신경전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을 넘어서 10일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첫날 오전에는 한...
    2022-05-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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