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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2023-10-11 14:13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 톤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초부터 쌀값이 지속 급락하는 상황에서 90만 톤을 매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대책을...

2023-10-11 10:53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3-09-30 09:00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실제로 최근 고객자금의 출금을 중지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델리오 역시 가상자산 보관업자로 VASP 신고를 마친 업체였다. 다수의 델리오 이용자들 역시 델리오가 VASP라는 점을 믿고 업체를 이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FIU측은 VASP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FIU의 주 업무는 자금세탁 방지로, A씨와 같은 사례에...

2023-09-19 10:37
변곡점 맞이한 델리오 회생…“재판부가 신청인에 회생 유지 여부 검토 요청”

재판부, 회생 신청인에 ‘회생 신청 유지 검토’ 요청델리오, “일시적 유동성 위기, 회생으로 회사 힘들어져”변곡점 맞은 ‘델리오 회생’…9월 말 이후 결론 날 전망 이용자 코인의 ‘출금 중지 사태’가 발생한 델리오에 대한 회생 절차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회생 신청인 측에 회생 신청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

2023-08-31 17:30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출판인들이 ‘출판 지원예산 삭감 중지’, ‘불법복제 문제 해결’, ‘출판권자의 저작인접권 보장’ 등 출판계 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 거리에서 열린 ‘책문화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 무대에 선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회장은 “정치권과 행정부가 출판을 홀대하고 책 문화를 죽이고...

2023-08-17 18:01
두산에너빌리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제공하고,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온열 스티커를 지급해 온열질환 예방관리에도 나섰다. 온열 스티커는 외부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단계별로 변해 안전모에 부착 시 작업자의 온열질환 발생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온도를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구분해 작업시간 단축, 옥외작업 중지...

2023-08-08 21:11
상품권 줬다 뺏기? ‘적자 늪’ 한전, 전 직원 10만 원 상품권 회수

직원 A 씨는 “28일 지급할 예정이었던 근로자의 날 기념일 지원비(온누리상품권 10만 원)는 지급 중지하기로 본사방침이 정해졌다며 배부한 상품권을 다시 회수하고자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적었다. 그간 한전은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왔고 올해도 예년처럼 지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3-04-28 10:42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에 담당 임원 해임 등의 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분식회계 논란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추진이 지연됐다. 셀트리온의 지주사...

2023-03-29 15:05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또한 시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가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후속으로 들어온 2차‧3차 가처분을 마저 방어해냈다. 나아가 율촌은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제안했다. 결국 책임준공 불이행시 채무인수 확약을 제공한 시공사가 신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함으로써 대주단은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이...

2023-02-17 06:00
美 당국, BUSD 발행 중지에 한때 '디페깅' 발생…"고파이 상환자금 문제 없다"

팍소스는 기존에 NYDFS의 허가와 감사를 받고 BUSD와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P 등을 발행해 왔다. BUSD 관련한 미 규제 당국의 제재 소식이 들려오자 BUSD의 가격이 흔들렸다. 코인마켓캡 기준 고소 소식이 전해진 13일 오전부터 1달러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BUSD 가격은 한때 0.9989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14일 오후 2시 기준 가격은 0.9995달러로, 업계에서는 가격이...

2023-02-14 14:27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심의 현황에 대해 “심의대상 사업자가 운영 중인 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2023-02-03 05:00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법사위, 野 ‘국감 보이콧’…5시간 지각 개의김도읍 위원장 “오늘 못하면 대검 국감 불가”野 반발 속 30분 만에 정회…40여분 후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진행했다.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2022-10-20 18:06
[포토] 법사위 '감사중지', 회의장 떠나는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중지 돼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2-10-20 16:16
여야 법사위원 공방…"압수수색 거부 한심" vs "야당 탄압 맞설 것"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ㆍ한동훈 엄숙히 사과 △이원석 즉각 사퇴 △송경호ㆍ고형곤ㆍ강백신 즉각 문책 등을 요구하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2022-10-20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종합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2022-10-16 10:03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반년 만에 재개…내일 재착공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중지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6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총 23개 안건을 가결하고 새 조합장과 감사·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지난 8월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2022-10-16 09:40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환노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고 나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2022-10-12 14:49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차이가 없다고 말한 거냐'는 기 의원의 말에 김 위원장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었다"며 "차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없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후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갔고 김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2022-10-11 10:46
[국감 핫이슈] 이석우 두나무 대표, 소비자 보호 조치 해명…“객관적 룰 빨리 정해져야”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라면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러한 룰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투자자보호 미흡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기소한...

2022-10-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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