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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공무원 보호 정책의 경우 우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그동안 면책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은 제외해 '공공성'(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2022-04-26 09:52
  •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빈소를 찾아 “영원한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으며, 후배 변호사들의 사표였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고인의 빈소가 위치한 강남성모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이어 SNS에 글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됐을 때 옆 감방에서 내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했다....
    2022-04-21 16:40
  • 인수위 “감사원, 文정부 2조 규모 사업 재정 방만 보고”
    인수위 “감사원, 文정부 2조 규모 사업 재정 방만 보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재정 방만 운영 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그동안 확장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것에 따른 감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에 대해 국가 재정에 대한 3단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2022-04-21 16:04
  •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민변의 전신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제12대 감사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는 선거 캠프 통합정부 자문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04-21 10:38
  • [단독]감사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된다”는 얘기 쏙 뺀 금융위 감사 착수
    [단독]감사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된다”는 얘기 쏙 뺀 금융위 감사 착수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0년 3월 13일 금융위가 낸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 보도자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등을 결정했다고...
    2022-04-19 11:02
  • '수도권 저출산' 이유는…지나친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수도권 저출산' 이유는…지나친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보고서를 작성한 임보영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청구조사4과장은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이 지방에 비해 낮은 원인은 수도권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지방보다 더 적게 낳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더라도 적게 낳았다. 결혼 5년...
    2022-04-16 07:00
  • 한덕수 인사청문회 25~26일 실시…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한덕수 인사청문회 25~26일 실시…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 고문료 논란 관련 김영무 변호사와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직 관련 후세인 알 카타니 CEO, 미국 통신업체 AT&T 특혜 의혹 관련해선 김중헌 글로벌네트워크 서비스 코리아 대표, 한 후보자 배우자 그림 판매 내역 확인을 위한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 주미대사 재직 당시 대사관 예산 횡령 의혹 관련 김영신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등을...
    2022-04-15 18:55
  • 前 하근철 KEIT 상임감사, 공공 상임감사 최초로 CIA 자격 취득
    前 하근철 KEIT 상임감사, 공공 상임감사 최초로 CIA 자격 취득
    최근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리스크 기반의 내부통제 강화,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사원 자체감사기구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등급, 기재부 상임감사 평가에서 2년 연속 양호등급을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근 6년간 우수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2-04-15 18:54
  • 尹 당선인 측 "청와대 인사서 안철수 의견 반영…합당 조속히 추진"
    尹 당선인 측 "청와대 인사서 안철수 의견 반영…합당 조속히 추진"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인선한 인사에 대해 당연히 윤 당선인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 기준 또한 유능하고 전문성과...
    2022-04-15 10:44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서울예술학원 이사, 국가교육개혁협의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김 전 총장은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냈다”면서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022-04-13 17:46
  •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부가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오류크기의 측정으로 가능합니다. 오류 금액은 감사원의...
    2022-04-11 07:47
  •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에서 드릴십(원유 시추선)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금 약 1627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호텔롯데는 2018년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1541억 원 영향으로...
    2022-04-06 07:0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으로 전년(1981조7000억 원)보다 214조7000억 원(10.8%)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과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부채 규모는 2020년...
    2022-04-05 10:00
  •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 대학 동문도 알박기냐"...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 또 반박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 대학 동문도 알박기냐"...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 또 반박
    윤 당선인측이 감사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와 관계 없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연임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제청을 해서 '이 정부가 잔여 임기 1년의 임기를 더 할 것이다'고 추측을 하고 의심한 거 아닌가. 그런데...
    2022-04-04 10:21
  •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그러면서 “인수위는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반격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선임에...
    2022-03-31 17:01
  • 청와대 "대우조선 사장자리, 인수위가 눈독들이고 있었다니 놀랍다"
    청와대 "대우조선 사장자리, 인수위가 눈독들이고 있었다니 놀랍다"
    앞서 인수위는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대표를 선출한 것을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한 뒤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또 해당 사안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3-31 14:59
  •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박 수석은 "5년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원에서 2396억원으로 40.2% 감축했다"며 "청와대 특활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 증명 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며...
    2022-03-31 11:07
  • [속보]청와대 "특활비 관련 감사원 지적 한 건도 없었다…비공개는 역대 정부 공통 방침"
    김정숙여사 옷값 의혹 반박
    2022-03-31 10:36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과 오늘 만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과 오늘 만찬 회동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 9일 만의 회동이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오찬을 겸해 첫 회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4시간 앞두고 취소됐다.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 문제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을 둘러싼 견해차가 회동 불발의 요인으로 꼽혔다.
    2022-03-28 09:01
  • [사설] 文-尹 뒤늦은 회동, 경제·안보 해법 결실내야
    그나마 양측의 갈등을 빚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 25일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걸림돌은 일단 해소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번 회동이 정해진 의제가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라지만 단순한 상견례나 덕담만 나누는 만남이 될 수는 없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
    2022-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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