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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이후 감사원은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권익위 결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도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 부분 역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에 개입하지...
    2022-10-26 20:52
  •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 사람아!”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위원장이 “자 이사람이 회의 진행 합니다”라며 받아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2022-10-26 17:30
  • 野 빠진 사전환담...김진표 “여의도 날씨, 더 싸늘해” 尹 말없이 웃음만
    野 빠진 사전환담...김진표 “여의도 날씨, 더 싸늘해” 尹 말없이 웃음만
    윤 대통령은 “바쁘신데 이렇게 의장님께서 자리 만들어주시고 우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김 의장이 “날씨가 좀 쌀쌀해진거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내 김 의장은 “우리 대통령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고”라고...
    2022-10-25 14:21
  •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이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악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겐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여당 의원들과도 골고루 악수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과도 악수를 나누며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도...
    2022-10-25 14:18
  •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그간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에는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등 문구가 담겼다. 시정연설 전 진행되는 국회의장과 5부 요인 등의 사전환담에도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2022-10-25 11:07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와 충돌…“삼바 비밀 유지 사항, 위법 아냐”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와 충돌…“삼바 비밀 유지 사항, 위법 아냐”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해당 건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행정 조치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밀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비밀을 다루는 부처가 (다루는 것)”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법령상 권한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022-10-24 17:11
  •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여가부는 가족 소통ㆍ참여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다음 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감사원에서도 여가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지적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가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는지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2022-10-23 21:11
  • 박홍근 "尹, 사과 안하면 시정연설 보이콧"
    박홍근 "尹, 사과 안하면 시정연설 보이콧"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인 협치는 완전히 파괴됐고 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마저 방해를 받았다. 역대 집권세력 중 이토록 노골적인 국감 무력화로 국회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시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모욕 주기와 사퇴 압박은 물론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원의...
    2022-10-23 14:16
  •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 책임자다.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2022-10-22 09:51
  •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2022-10-21 15:22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감사원 역시 1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ㆍ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도 이 씨가 월북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2022-10-21 11:11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권익위의 독립성과 위원의 신분 보장이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직에서 물러났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2022-10-20 14:19
  • [종합] 당사 앞 모인 민주 의원들 “정치탄압 중단하라…국감중단 선언”
    [종합] 당사 앞 모인 민주 의원들 “정치탄압 중단하라…국감중단 선언”
    그는 “그간 벌어진 감사원의 정치 감사, 검찰의 정치 수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무모하게 시도되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며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윤석열...
    2022-10-19 21:11
  •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그런데 최근 검찰은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김형록 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그 자리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일 차장검사를 직무대리로 인사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속도를 올리기고 성과를 내기 위해 김 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좌천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2022-10-18 16:35
  •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채점이 부실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 의원은 공단이 시험 절반에 걸쳐 관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출제위원 위촉도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토위원도 뽑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간 세무사 시험 문제를 낸 후 검토위원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2022-10-17 14:58
  •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는 물론 감사원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2022-10-14 16:25
  •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수원지검 2차장이던 김형록 차장검사가 감사원으로 가고, 그 자리에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린 김영일 2차장검사 직무대리가 온 것을 두고도 다소 느슨해진 수원지검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민관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경제협력...
    2022-10-14 07:00
  •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3 20:38
  •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여야는 법무부, 감사원 등 정치적 쟁점이 얽힌 국감 일정을 거치면서 유족 증인 채택 여부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감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족 측 입장이 전달되자 전 실장의 출석도 긴급히 논의된 분위기다. 유족 측이 “기소된 전 실장이 공군의 법무관을 대표해 출석한다는 것은...
    2022-10-13 16:30
  •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두고 “사실상 저에 대한 모든 자료, 권익위 업무자료를 요구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되고 감사를 통한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 대해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 권익위는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2022-10-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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