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일몰연장,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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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금감면 일몰 2020년 연장 법안 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일몰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2019-04-02 14:49
[종합] 납세자 반발에 발 뺀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0만 원 한도)에 대해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몰이 예정됐던 지난해...

2019-03-11 15:12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더 연장해야

이후 8차례의 일몰(日沒) 연장이 있었고, 올해 말 다시 기한이 돌아오면서 정부가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세법 개정에서 20%였던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15%로 낮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게 사실이다. 세원(稅源)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홍 부총리가 소득공제 축소를 거론한 이유다. 그러나 카드...

2019-03-11 05:00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올해부터 대폭...

2019-03-04 20:11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간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년부턴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30%로 하향하되 적용기간은 15년으로 연장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삭도(索道...

2018-12-26 10:02
[2018 국감] 김병원 농협 회장 "밀 소비 촉진 방법 고민…전량 수매 검토"

김 회장은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 분야 조세 감면 항목이 종료될 경우 농가와 농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해 유지돼 왔던 조세 제도들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5개 유통 자회사를...

2018-10-16 14:58
[이코노미 리포트]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일몰 연장 필요 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개별소비세 감면)를 유지하기 위해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도가 환경 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적절성과 효과성 등 전반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18-09-19 10:33
경제계 "기촉법 재입법 필요…'워크아웃'이 中企에 효과적"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이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2018-08-22 06:00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 감면 기간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법개정안도 많이 담겼다.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도 내년까지 연장되고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내년 7월부터)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18-07-31 10:17
[하반기 경방]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일자리 창출 기업엔 현금보조금 확대

이 밖에 정부는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일제히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역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상향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고용 창출 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 지원을...

2018-07-18 14:27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전”

7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청년 관련 법안 발의보다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이전”이라면서 “만약 지방선거 이후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02-08 11:08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12% 공제

전기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로 1년 연장됐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취지다. ISA 세제혜택은 일반형의 경우 현행 한도인 2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서민형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농어민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씩...

2017-12-05 22:20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공제대상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금으로 확대되고,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은 대폭...

2017-11-30 17:22
동남아 단체관광객 내년 4월까지 무비자 입국…택시 구간요금제 도입 추진

이를 위해 올해 말 일몰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감면(15달러 상당)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를 위해 법무부가 지정한 크루즈선을 탑승한 中 관광객의 무비자 관광상륙도 내년 한시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195만 명이 크루즈로 한국을 찾았다. 또 내년에 상해에 한국의료 거점센터를 신설하고 해조류, 머드 등을...

2017-11-03 14:45
[혁신창업 대책] “‘죽음의 계곡’ 넘어라”…창업도약패키지 예산 1000억원으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누구나 3D프린터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상업화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플랫폼인 ‘메이커 스페이스’도 2022년까지 전국 384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2017-11-02 15:30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공제를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도 적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2017-08-03 11:04
[2017 세법개정안] 中企 비정규직 정규 전환시 1000만원 세액공제

중견기업은 500만원으로 동일하며, 일몰은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70%, 연간 150만원 한도) 기간은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대상은 15~29세 청년(군복무시 35세까지)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

2017-08-02 15:39
[2017 세법개정안] 中企 청년ㆍ장애인 고용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공제

일몰은 두 가지 다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조직변경 시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한다는 고용승계 항목을 추가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은 요건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영세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연 24만원 세부담 경감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은 폐지한다. 일몰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2017-08-02 15:00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전기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날 냈다.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대표가 기부금의 연말정산 공제...

2017-07-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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