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1976년 설립된 사단 법인으로 국내 건축구조기술사(1090명)의 약 94%(1021명)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 구조도면 등을 작성하고 구조감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해 12월 20일 5명의 사상자(3명 사망·2명 부상)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의 물류창고 붕괴 사고 원인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으로 결론 내렸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각 위원은 현장조사...
최근 4년간(2017~2020년) 회계부정 행위 신고로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10건에 대해 검찰고발ㆍ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2006년부터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상금 지급 주체가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휴림로봇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이번 검찰 기소건은 제19기(2017년도)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의 파생금융부채 누락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를 마쳤으며 재무제표상에도 이미 반영이 완료돼 종료된 사안이라고...
그는 “한국거래소 감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시장조성자 중 3개 시장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는데 이는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그간 산업부는 관련 업계 수요 조사, 부문 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품셈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 도로'와 '스마트 건설 계측'이 담겼다.
또한 학교 건축물의 감리원 투입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시 감리...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상수도관 영향을 조사한 결과 땅꺼짐이 발생되고 약 5분 정도 경과 후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누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상수도관 파손은 땅꺼짐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현장 내 오수관 2개소, 우수관 2개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소홀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안진이 증선위를 상대로 “감리 결과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진은 2012년 3월 코스닥 상장 법인...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250여 개, 2조 달러 규모)이 미국 회계관리위원회(PCAOB)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않으면 뉴욕 증시나 나스닥에서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그간 중국 기업들이 자국의 국가기밀법에 따라 미국의 회계기준을 유일하게 면제받아왔다는 점을...
당시 홍콩 내정을 담당하는 한정 중국 부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회위원 7명이 포함된 제재 명단이 작성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제재는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이후 대중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일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진다는 이유를 들어 신장산 면화 수입을 금지했다. 같은 날 미국 의회는 중국...
입증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는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중국 기업들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로부터 3년 연속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3년 연속으로 감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PCAOB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리하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 2013년 체결된 미·중 양해각서(MOU)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감리를 받아왔다. 이러한 양측의 합의는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입을 촉진했지만, 지속해서 중국 부실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중국 감독기관은 미국 측이...
미국에서는 PCAOB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리하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 2013년 체결된 미·중 양해각서(MOU)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감리를 받아왔다. 이러한 양측의 합의는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입을 촉진했지만, 지속해서 중국 부실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중국 감독기관은 미국 측이...
결국 총리실에 검증위원회가 설치돼 작년 1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11개월 만에 그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예상대로 답은 정해져 있었다. 검증위 결론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였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 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해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기술적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김해신공항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도 본받아야 할 활동을 앞서서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부문별 대상 작품들은 기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브랜드 개발과 함께 새로운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해 우수한 설계와 시공으로 건설 산업...
이번 특별감리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시장에선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공매도를 남용하고 주가의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에 대해선 이 기간에도 공매도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과 교원 성비위, 사립대학 감시 강화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재점검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해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검찰 수사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행정소송 9개월간 공전12월 9일 6차 변론부터 삼바-증선위 공방 본격화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행정제재에 반발해 낸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피고 측인 증선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경영...
또 검토 이후 상품위원회 의결 시에도 소비자보호담당부서와 리스크담당부서장 전원의 합의를 얻어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감리팀을 신설하고, 판매된 상품이 제안서와 같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투자자 고지사항 발생 시 지침에 따라 투자자 고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