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실제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공사 PM 발주는 시공단계에 93%가량 편중돼있고, 이마저도 감리(감독·관리)에 국한돼 사업 기획부터 관리까지 모두 관리하는 PM 능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PM 업무를 명문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된 건진법 개정안은 여전히...
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과징금 7050만 원 및 전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를 대상으로 감리 진행됐던 건으로 재감사를 통해 해당 기간 회계처리 및 이슈에 대해 완전 해소 됐다”며 “그 이후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경영 투명성 및...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있어…감리 부실 우려 제기될 수도”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회계법인의 비위를 감시하는 당국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회계사의 몸값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아닌 회계법인을 택하는 사람이 늘면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국내 공시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의 운용 실적 공시 개선 방안 및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공매도 목적...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ESG운영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기관운영, ESG운영...
이어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내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서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뜻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를 불문)다. 기한 내...
한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대량 상폐 위기를 피했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성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홍콩 소재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완전한 감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폐 위기에 몰렸던 중국 기업들이 한숨 돌리게 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자유선임 개시와 더불어 감사인 간의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희림 관계자는 “최근 탄자니아 총리,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 사무총장 등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인사를 연이어 만나 아프리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자니아는 물론 아프리카 주요 지역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법령상 권한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삼바 특별 감리를 조사하면서 2018년 5월 1일 출입기자들에게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을 두고,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감원이 비밀 유지...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 대표되는 ‘현행 회계감독기구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박재환 교수는 강연에서 회계 감독과 위원회 운영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사례 소개와 시사점 공유를 통해 회계 감독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이어지는 세번째 세션에서는...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전날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를 열어 최종 후보군을 결정한다.
원추위는 최종 후보군을 추려 면접을 진행한 후 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사원사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선임절차가 마무리된다. 강호 전 원장의 임기는 5월에 종료됐지만 금융위원장 등...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 조치 과정에서 2014년 12월 3일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고, 한국거래소는 그 다음날인 2014년 12월 4일 매매거래 정지를 조치했다.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해제된 2015년 12월 8일 직후인 같은 달 10일엔 대한전선 종가가 479원으로 주저앉았다.
‘주가하락’ 손해액 산정기준점, 대한전선 종가 2485원 vs 479원
1심과 2심은 원고들인...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
5일 법무부는 공모와 관련해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법무시설 건축협의회에서 설계내용의 합리성, 경제성, 기능성,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결정했다”며 “위원회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희림건축은 국내 건설사업관리(CM) 부문 1위 업체이자 세종 국회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