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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2023-08-21 11:37
  • BNK경남은행, '내부통제분석팀' 신설…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담
    BNK경남은행, '내부통제분석팀' 신설…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담
    은행장 직속 조직…내부통제현황 분석관련 규정ㆍ업무 프로세스 개선 역할경남銀 "이날 장기근무자 전원 순환배치 완료" BNK경남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과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전담할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장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진 내부통제분석팀은 내부통제현황 전반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규정 및...
    2023-08-18 17:50
  •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에 한해서만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에 대한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2023-08-18 06:00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건전화를 위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2023-08-18 06:00
  •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디폴트 리스크 지속, 경제성장 전망 하향으로 4일 연속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디폴트 리스크 지속, 경제성장 전망 하향으로 4일 연속 하락”
    동사 및 계열사의 4개 채권의 상환 불확실성이 존재해 이날부터 양도 및 거래 중단이 지속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차이나 에버그란데 그룹을 공시 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채권단 회의 개최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수 확대 주력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 촉진 정책의 지속적인 촉진을 추구했다.
    2023-08-17 10:06
  • 삼성생명, 연금강화형 신설한 '삼성 연금보험 플러스' 출시
    삼성생명, 연금강화형 신설한 '삼성 연금보험 플러스' 출시
    이 상품은 지난 6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중도환급률 규제’가 완화된 이후 출시된 삼성생명 첫 연금상품이다. 그동안 연금보험은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첨을 맞춰 ‘중도환급률 규제’를 저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받아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금을 오래 유지할수록 수령하는...
    2023-08-17 09:50
  • 싱가포르, 세계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정 확정
    싱가포르, 세계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정 확정
    준비금 성격, 규모, 상환 기간 등 제시싱가포르서 발행되고 G10 통화 연동되는 코인 대상테더·서클 모두 명확한 지침에 환영 전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규정을 확정했다고 CNBC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이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2023-08-16 14:40
  •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1000억 증가...카드론 3.3조 감소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1000억 증가...카드론 3.3조 감소
    상반기 중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은 2조59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695억 원) 대비 6364억 원 늘었다.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2749만 매, 체크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498만 매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2023-08-16 12:00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라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2023-08-14 14:13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는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2023-08-14 11:25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오랫동안 쳇바퀴를 돌던 감독체계 개편이 갑자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제안권의 금감원 허용을 제안한다. 현장에서 감독행정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감독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 제안권조차 없는 것은 감독실패를 자초하는 꼴로 선진금융과 거리가 멀다.
    2023-08-13 13:01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가 해당한다. 먼저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2023-08-11 06:0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3-08-10 11:15
  •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2023-08-09 10:46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제한하고 초과 이윤을 누리며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독점보다 더 폐해가 심하고 죄질이 나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는 이권 카르텔은 주로 민간 부문의 장치산업보다 공공 부문의 규제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사교육만 해도 그렇다. 수능시험 성적으로...
    2023-08-09 05: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 준법감시인은 직원이 자산관리나 고객 관리 중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공정행위를 벌이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준법감시인 제도의 건설업계 적용 시 실효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만약 중소건설사까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둘 경우, 실효성 문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023-08-08 16:59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운 뒤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데다 현행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전이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2023-08-03 18:25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안을 신설한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감독·검사한다.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
    2023-08-03 18:19
  • 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이어 사모·헤지펀드 감독 강화
    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이어 사모·헤지펀드 감독 강화
    브라이언 코베트 NAPFM 회장은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모펀드 규정안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블랙스톤, 칼라일 등 사모펀드를 대표하는 미국 투자위원회의 드루 말로니 회장도 “이번 건은 아마도 SEC가 벌이는 모든 작업 중 가장 크고 영향력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SEC가 조속히 규제안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3 17:05
  •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자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CEO를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령 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이 되는 사안인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2023-08-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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