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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수년간 단축근무한 작업자 등도 실제 (낮은) 근로강도와 상관없이 프리패스 식으로 인정된다”며 “획일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산재 판정과 함께 업종·직종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잘못된...
    2023-08-31 15:30
  •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제2의 SVB 사태는 없다…미국 연준, 지역은행에 유동성 계획 강화 요구
    1000억~2500억 달러 자산 은행 대상 비공개 경고유동성·기술·규정 준수 등 시정조치 강화 촉구 미국 금융당국이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막고자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자산 규모 1000억~2500억 달러(132조2500억 원~330조6250억 원)의 지역은행에 대해...
    2023-08-31 15:09
  •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예를 들어 연소득 6500만 원(2023년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차주의 경우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최대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은 2600만 원이다. 이 차주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고 기존대로 DSR 산정 만기가 50년으로 모두 인정되면 대출 금리 연 4.5%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억1600만 원이다. 월 상환금액은 216만4051원, 연 상환금액은 2596만8612원이다....
    2023-08-31 15:05
  •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금융당국이 절대평가로 규정된 국내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상대평가처럼 운영하며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생 이의 제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합격선 60점 바로 아래인 59점대 점수를 60점 혹은 58점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 위탁으로 금융감독원이 주관한다. 감사원은 30일 금융위원회...
    2023-08-30 20:27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은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는...
    2023-08-30 15:50
  • [단독]하루 만에 카드 한도 반토막…기습적 축소에 고객 반발
    [단독]하루 만에 카드 한도 반토막…기습적 축소에 고객 반발
    “한도 축소가 부당한 경우 카드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재평가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고객들의 이용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의 규정위반이나 영업행위 준칙에 대해 모니터링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08-30 05:00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 "정부와 협의해 경영혁신책 마련할 것"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 "정부와 협의해 경영혁신책 마련할 것"
    박 회장의 직무정지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새마을금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영혁신위원회',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2023-08-29 18:32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학생의 행동은 교사의 지도와 감독에 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이 마땅히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교육감 등 당국과 ‘협상’하는 존재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영(令)’이 서질 않는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대안은 학생권리장전의 제정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권리장전’은...
    2023-08-29 05:00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2023-08-29 05:00
  • "시책비 예산 초과 급증했다" 금감원, 보험사에 경고장
    "시책비 예산 초과 급증했다" 금감원, 보험사에 경고장
    관리감독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일부사의 경우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모집수수료 집행이다. 예산항목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예산을 적용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금액을 증액해 집행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신계약비를 ‘관리불능과목’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2023-08-29 05: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 “지난주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
    “지난주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 및 상장사 지분 매도 행위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발행가 하회, 3년간 현금 배당 미지급, 3년간 누적 현금 배당 성향 30% 미만 기업의 주주나 실질지배주주의 지분 매도가 금지됐다. 중국 주택건설부 등은 첫 주택 구매 시 대출 이력 불문 주택 보유 기준 적용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재정부 등 3개...
    2023-08-28 10:44
  • 건설업계, 여전한 유리천장…전체 임원중 겨우 2%만 여성
    건설업계, 여전한 유리천장…전체 임원중 겨우 2%만 여성
    28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2개사의 임원은 총 1067명(사외이사, 감사 제외)이다. 이 중 여성은 22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업종과 비교해 유난히 낮은 수치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국내 100대 기업...
    2023-08-28 06:00
  • "5년 전 건의인데 아직도 검토 중"…금융당국 현장소통반에 금융사 성토
    "5년 전 건의인데 아직도 검토 중"…금융당국 현장소통반에 금융사 성토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비자 의견청취 채널 ‘현장소통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년 전에 건의한 과제들이 계속 방치돼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게 금융사들의 불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5년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금융규제운영규정...
    2023-08-27 16:30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업 중지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2023-08-27 13:35
  • 황선홍호, 이상민 대신 김태현 발탁…‘22인 체제’ 유지
    황선홍호, 이상민 대신 김태현 발탁…‘22인 체제’ 유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탈한 이상민(24·성남FC) 대신 수비수 김태현(23·베갈타 센다이)이 발탁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22번째 선수로 김태현이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황 감독은 지난달 14일 2023...
    2023-08-25 09:17
  •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VASP 획득을 준비 중인 곳이 많은 만큼 제공 예정인 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신고 범위는 여전히 좁아 사업자 혼란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 감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VASP 관리 감독을 위해 신고범위가 다양해져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또한 FIU의 권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해서만 관리할 수 있기...
    2023-08-24 05:00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제출 의무 내부감사기구만 있어 내부감사기구 통보 및 보고의부 위반 시 처벌 규정 없어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8-23 08:05
  •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 조직 내실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규정이 실제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산 규모가 큰 대형조합들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2 05:00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2023-08-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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