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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2023-02-06 10: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발견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검사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2023-01-18 16:19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2023-01-11 12:00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끝에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다. A사에는 41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A사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했다. 경남지방조달청은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담합 행위 1건에 대해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반발하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2022-11-28 07: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2022-11-15 10:00
  •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2022-11-07 12:00
  •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단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조치 해제·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를 할 수 있다. 김광일 과장은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022-09-25 12:00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스토킹처벌법 Q&A)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11월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 아니면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의 인신구속제도로는 구체적 사안마다...
    2022-09-20 15:47
  • 기업결합 신고 지연 시 최대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신고 지연 시 최대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원이며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플랫폼 간 정보자산의 결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구조조정),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콘텐츠 유통망 강화) 등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들을...
    2022-09-15 14:00
  •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됐거나, 정상 수행된 사안이 입증된 경우 처분 감경 또는 처분 제외 등 조치가 내려졌다. 교연비는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이다. 과거에는 기성회비로 교직원 수당 등으로 충당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교육부가 2015년 교연비 지급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교연비가 방만하게...
    2022-09-07 16:45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7개사에 115억 과징금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7개사에 115억 과징금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2022-09-02 06:00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이에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최대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2022-08-25 11:29
  •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한다는 점이 큰 의미"라면서,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13 15:00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우선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2022-06-27 13:19
  •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은 “이사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보고 또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용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사들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감시의무 위반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서 전 대표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형사처벌을...
    2022-05-16 14:42
  •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은 이마저도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보안 권고를 무시하거나 피해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보안 조치 권고 준수’, ‘해킹 피해 조사 적극 협조’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2022-04-02 09:59
  •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낸 건설사 행정처분 20개월→6개월 단축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낸 건설사 행정처분 20개월→6개월 단축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과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시 자체 조사 중이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 처분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2022-01-20 11:15
  •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양형기준에 감경요인으로 본 것 같은데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해야 했다”며 “연인 간 폭력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형량과 판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폭행하고 가해자가 즉시 조치하지 않았던 정황을 보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2022-01-06 17:15
  • 금감원 “회계결산ㆍ외부감사 철저히 준수해야”
    금감원 “회계결산ㆍ외부감사 철저히 준수해야”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한다. 외부감사 보수와 시간은 계약 내역과 실제 수행내역을 구분해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지적사례’와...
    2021-12-30 12:0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송시장 상황과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도 재검토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ㆍ사장 선임 절차 및 수신료...
    2021-1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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