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29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금까지...
    2024-01-09 14:20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또한,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이 감경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협회 조율 절차 등을 진행해야...
    2023-12-25 12:00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실제로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으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은행들은 녹취 및 자필서명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재가입율이 높고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형인데다 워낙...
    2023-12-03 14:12
  •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기부는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2023-11-07 12: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을...
    2023-11-05 10:38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기존에는 과징금 감경이 없었으나 CP 법제화로 CP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으로 명문화돼 인센티브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추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미리 CP 제도를 도입‧운영해 평가 대상 및 가점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독자 수사 흐름을 볼 때...
    2023-10-24 06: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감사원은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264명을 식약처·지자체에 통보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는 등의 조치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한의사 A 씨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비롯해 A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를 복지부에 징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2023-10-19 14:00
  •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환자의 민감정보를 대규모 보유한 대형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2023-10-12 17:07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2023-10-03 12:00
  •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한 뒤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2023-09-20 12: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2023-09-19 12:00
  •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김 연구원은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면서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2023-09-11 07:56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지배구조법에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제시돼 있어...
    2023-08-18 07:00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 범위에 기존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가 추가된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감리조치가 감경될 때 △주도적 역할 등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 할 것 △증거제공 및 조사 완료까지 협조할 것 등...
    2023-07-20 12:00
  •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설명회는 신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된 주요조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및 위반시 조치사항, 등록요건 자체점검...
    2023-06-27 14:05
  •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개정안은 본사의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징금 감경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2023-05-30 12:00
  • 금융위, 우리은행 불건전영업행위에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 우리은행 불건전영업행위에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는 ‘2023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의결서’를 통해 우리은행 금융센터 및 지점에서 발생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2억50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는 설명 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일부 영업점에서 펀드를 판매하면서...
    2023-05-20 14:50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이다.
    2023-04-24 10:11
  •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여기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2023-04-14 15:16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중 핵심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내부통제 기준을 지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책해주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측과 논의사항을...
    2023-03-29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62,000
    • +1.11%
    • 이더리움
    • 5,327,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58%
    • 리플
    • 729
    • +0.41%
    • 솔라나
    • 240,500
    • +2.78%
    • 에이다
    • 638
    • -0.62%
    • 이오스
    • 1,121
    • +0.36%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00
    • +2.31%
    • 체인링크
    • 24,720
    • +0.82%
    • 샌드박스
    • 649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