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들에 대해선 추가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4회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기본과징금의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중과된다.
또한 과거 3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이 공정거래법상 10점, 하도급법상 5점 등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5회 위반부터 검찰에 고발된다.
아울러 상습위반업체 들에 대한...
공정위는 이상 세 건의 엘리베이터 업계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고발 조치란 강도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의 업체가 경쟁적로 자진신고와 자료를 제출해 조사에 협조했고 추가적인 감경을 받기 위해 다른 공동행위까지 신고해 여러 공동행위를 한꺼번에 적발해 내 당초보다는 제재수위가 줄어들었다.
공정위...
현 정부가 광복 63주년을 맞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경제인들을 포함한 34만1864명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ㆍ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면 대상을 밝혔다. 경제인 74명과 정치인 12명 등 모두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공정위는 3일 "담합조사 협력과 3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합과 관련된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1순위와 2순위 업체에 대해 각각...
'CP'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부주의로 법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CP 운영 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의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5월 초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심의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담합 실행을 입증하기에 증거의 불충분 △실거래 가격이 다양해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점 △S-Oil만 단순 가담했다며 추가 감경해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을...
또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과징금 산정단계와 각 단계별 상한, 고려사유를 구체화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담아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상식은 30일 오후 5시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하는 '2007년 회원사 준법감시 및 감사관계자 초청 세미나' (여의도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이뤄진다.
한편,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에 대해서는 1년간 정기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원조치시 한 단계를 경감하며, '공정거래질서 기여자'에 대해서는 임직원 징계조치시 감경하는 특전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가중, 감경 사유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위법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발생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해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기능을 강화했으며,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시정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2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물류업체나 영세 관광호텔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에 이용되는 전력요금을 인하해...
이에 통신위는 LG텔레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했으며, LG텔레콤에 대해 선별조사가 이뤄지고 과징금산정기준상의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요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과징금인 5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SKT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KT 등 3개...
하지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 3명에 대해 인사관리규칙 제38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3명이 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됐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표창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직원이 창립기념일 원장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소속 직원 중 총 40명이 표창을 받았고 이중...
‘차량용 블랙박스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선 홍익대 한인환 교수는“경제주체 연령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운수사고로 약 14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가·피해자 분쟁, 보험사와 개인·보험사간의 분쟁, 후속조치 지연에 따른 교통혼잡 및 사상자 규모 확대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고발생...
통신위원회는 제132차 위원회에서 KTF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KT등 3개사가 신고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차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위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F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