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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올해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추석 이후에는 미확정 특별피해업종 23만 곳에...
    2020-09-23 10:09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 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08-10 06:36
  •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그런데 전부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인하다. 익명을 요청한 조세·재정 전문가는 “일본도 부가세를 인상할 때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 세수 전액을 사회보장지출에 쓴다는 조건으로 국민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주체는 정부다. 부가세는...
    2020-08-03 05:00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 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또 연 매출 50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심사를 면제받는 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2020-07-29 10:14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이에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는 연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린다. 23만 명이 새로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1인당 연 117만 원의 세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현행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려 34만 명이 부가가치세...
    2020-07-27 17:53
  • 전국상인연합회 "간이과세 세법 개정안 적극 환영"
    전국상인연합회 "간이과세 세법 개정안 적극 환영"
    정부의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상인연합회가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지난 2월 코로나19...
    2020-07-23 10:31
  • 청와대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소상공인 위한 것"
    청와대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소상공인 위한 것"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자의 간편한 세액계산 등...
    2020-07-22 16:38
  •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중소기업계는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 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2020-07-22 14:44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국내 주소지를 둔 성인으로 확대한다....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높인다. 대신 기존에 면제했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함께 부과한다. 이에 따라 23만 명이 간이과세자에 새로 포함되고, 34만 명이 추가로 납부면제 혜택을 받는 등 총 57만 명의 세부담이 줄 전망이다. 이...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의 각종 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축난 재정을 충당하고 급감하고 있는 국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2020-07-22 14:00
  • [금주의 경제 일정] 주식투자 수익 과세…금융세제안 수정될까
    [금주의 경제 일정] 주식투자 수익 과세…금융세제안 수정될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다양한 부분의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2020-07-19 12:46
  • 국세청,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업 또는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또 올해는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2020-07-09 14:03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검토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와 물가 상승에도 간이과세는 20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2020-07-06 10:2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2020-06-29 10:00
  •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대책으로 법인 부동산 투자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법인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 회계장부 기장의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미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0-06-17 16:10
  •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직전년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도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2020-05-21 10:54
  • 소상공인 10곳 중 6곳 “제로페이 등 정부 지원책, 올해 이용한 적 없다”
    소상공인 10곳 중 6곳 “제로페이 등 정부 지원책, 올해 이용한 적 없다”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8.4%로 이중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2020-05-17 12:00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 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도 5~7년 동안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2020-04-08 14:56
  • [총선현장] '6선→국회의장' 박병석 vs '이번에는 접전' 이영규
    [총선현장] '6선→국회의장' 박병석 vs '이번에는 접전' 이영규
    이 후보 총선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확대와 간이과세기준 현실화, 배달 어플리케이션시장 독점체제 개선, 지역화폐 연간 200억 원 발행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 서구는 도마동과 복수동의 원도심과 가수원동, 관저동 등 신도심이 모두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이 후보는...
    2020-04-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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