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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식 조기상환했어도 대금 받기 전까지 여전히 주주"
    대법 "주식 조기상환했어도 대금 받기 전까지 여전히 주주"
    반면 2심은 A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어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기상환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탈퇴해 상환대금 채권자로서 지위로 전환하기 위한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이상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변경됐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04-29 06:00
  • 역대 최장수 靑비서실장 김정렴 별세… "차지철·김재규도 함부로 못해" JP 회고
    역대 최장수 靑비서실장 김정렴 별세… "차지철·김재규도 함부로 못해" JP 회고
    고인은 회고록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에서 청와대로 불려간 자신이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 아니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등이 따뜻해야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있지 않소"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재무부...
    2020-04-26 17:29
  •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줄기에 머리 등을 맞아 넘어지면서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백 씨의 유가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살수차 운용지침’ 등의 직사살수 관련 부분이 헌법에...
    2020-04-23 16:21
  • [출근길] 황금연휴 기간 KTX 예매율 증가·마이너스 유가에 증권사 오류 外 (경제)
    [출근길] 황금연휴 기간 KTX 예매율 증가·마이너스 유가에 증권사 오류 外 (경제)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에서 매각 추진 안건을 논의해 연내 매각을 목표로 경쟁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진중공업의 매각 방침만 정했고, 건설 부문과 조선 부문을 합쳐 통매각할지, 분리 매각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16.14%를 보유한 산은입니다.
    2020-04-22 06:00
  •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부영은 2005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문제로 위헌 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수선충당금 의무를 지는 게 과잉 입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에서 나오는 데다, 임차인에게...
    2020-04-20 05:30
  • [전일 주요 공시] 피씨엘 진단키트 공급계약ㆍ한진 1분기 실적 발표
    83%↑ △하나금융11호스팩, 카이노스메드로 상호변경 △오스템, 97억 규모 계열사 채무보증 결정 △인트로메딕, 이선열 사외이사 중도퇴임 △[조회공시] KG동부제철 시황변동 관련 △루멘스 "법원, 임시주총소집허가 신청 각하" △동부건설, 720억 규모 더파크 채무보증 결정 △한진, 1분기 연결 영업익 246억...전년비 34.4%↑ △엔에스엔...
    2020-04-17 08:00
  • 루멘스 "법원, 임시주총소집허가 신청 각하"
    루멘스는 공산규 외 32명이 신청한 임시주총소집허가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2020-04-16 16:58
  • 미국 CEO들, 경제 재개 1순위는 ‘검사’…트럼프에게 검사 대폭 확대 촉구
    미국 CEO들, 경제 재개 1순위는 ‘검사’…트럼프에게 검사 대폭 확대 촉구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더글라스 홀츠-이킨은 “미국인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공중보건 결정일 것”이라며 “백악관 통제실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이 ‘어서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십시오, 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경제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04-16 09:26
  • 두산솔루스, 매각 시 전자박 부문 고성장 계기 확보 ‘매수’-유진투자
    두산솔루스, 매각 시 전자박 부문 고성장 계기 확보 ‘매수’-유진투자
    KKR은 인수 후 IPO를 준비하다가 지난해 동박사업(KCFT)을 SKC에게 1조2000억 원에 재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2년 만에 4배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KCFT와 비교하면 두산솔루스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이유는 특허를 보유한 고마진의 OLED 독점소재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 전지박 공장이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전기차 시장...
    2020-04-13 08:20
  •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손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고 한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말했다. 민생당은 13일 오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0-04-12 15:06
  • [총선현장] ‘정치판사’·‘정권의 애완견’ 논란, 선관위서 일단락… 이탄희, 또 이의제기 “김범수, 지역 성과 과장”
    [총선현장] ‘정치판사’·‘정권의 애완견’ 논란, 선관위서 일단락… 이탄희, 또 이의제기 “김범수, 지역 성과 과장”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용인시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보물 표현을 두고 벌어진 공방전이 선관위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후보는 선관위에 김 후보를 상대로 지역 성과 과장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측은 이투데이에 이탄희...
    2020-04-10 17:16
  •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검찰 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5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
    2020-03-30 17:46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제1호나 제9호 위반으로 수사, 재판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28건이 병합됐다. 이들은 긴급조치 1호, 9호에 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수사와 재판, 그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03-26 15:01
  •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재판부는 “고소ㆍ고발을 반복한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 동일 고소장을 받아 처리했더라도 각하 처분 외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으로서 형사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3-22 09:00
  •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인정되는...
    2020-03-20 17:27
  • [전일 주요 공시] ITX엠투엠ㆍSK디스커버리ㆍ현대차증권 등
    손배소 각하 △글로스퍼랩스,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피소 △[조회공시] 코너스톤네트웍스,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거래정지’ △SK디스커버 자회사 SK가스, 파생상품거래 손실 1149억 발생 △전방, 지난해 영업손실 304억… 전년비 적자 지속 △현대차증권, 최병철 대표 신규선임 △금호전기,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지연 제재 면제 신청...
    2020-03-20 08:05
  • 골프존뉴딘홀딩스, 2억 달러 규모 미국 손배소 각하
    골프존뉴딘홀딩스는 19일 ‘SkyHawke Licensing LLC’, ‘SkyHawke Technologies LLC’가 미국 법원 등에 제기한 2억 달러(한화 약 250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소 전부를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공시한 소송이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난해 7월 소각하 신청을 제출한 것이 모두 인용된 결과”...
    2020-03-19 17:10
  • GV, 130억 규모 7회차 CB 취득 후 재매각
    GV는 130억 원 규모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 후 재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18.73%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은 아이씨에이홀딩스 외 8명이다.
    2020-03-10 17:47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조 변호사는 “조세소송의 경우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해도 완전 무효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이 각하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인 3개월이 지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2020-03-06 05:00
  • 중앙오션 “임광덕 김영일 전 각자 대표가 제소한 항고장 각하 명령”
    중앙오션은 임광덕, 김영일 전 각자 대표이사들이 제소한 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각하 명령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전 각자 대표 임광덕, 김영일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직에서 각 해임된 후 신임대표이사의 직무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임광덕 본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소한 바 있다....
    2020-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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