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세사기, 살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이에 A 씨는 "가해자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고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서 남의 강아지에게 저런 행동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도 목사라며 예배 영상을 올리며 뒤에서는 주인 몰래 강아지를 학대하고 난 뒤 CCTV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라며 "소름 돋는 모습을 한 사람이 목사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관련 내용에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공개했다.
김 당선인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2일 MBN에 과거 사소한 이유로 김 당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서 A 씨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양운고등학교 동창생들 4명은 "엄청...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라며 “돈 없고 백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선고 전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소속사는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속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재차 밝혔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이어 “해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당하시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더불어 해당 가해자의 추가 사기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 법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피고소인 측이 금주 내 피해회복을 전제로 영상 비공개를...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같은 날 해당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인은 출연자 A 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오리 가족은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실명 위기에 처한 오리도 있었다. 오리들은 염증으로 눈이 퉁퉁 부어있었고...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서울 홍대 인근에서 80대 노인에게 신발을 날려 얼굴을 다치게 한 남성 무리를 경찰이 쫓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13일) 폭행 혐의로 남성 A 씨를 추적 중이다.
A 씨는 13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 인근에서 쓰레기를 차려다 신발을 날려 길을 지나던 8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라고 분통을...
내 자녀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학교폭력, 왕따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학폭이 피해자의 전 생애에 걸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기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학폭은 심각한 문제다. 바로 '이지메'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이 그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시로야기 슈고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학폭 가해자의 시점에서 전개한...
주동자였던 건 아니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 만만한 여자라 나를 괴롭힌 것 같다. 1년 내내 남자애들한테 맞고 살았다. 등, 팔뚝이 멍 천지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스카이민혁의 SNS에는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스카이민혁은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에 출연한 바 있다.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씨는 30 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