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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2023-06-25 14:53
  • '엑스원 출신' 남도현, 포켓돌 떠난다…전속계약 분쟁 승소 "멤버들 고맙다"
    '엑스원 출신' 남도현, 포켓돌 떠난다…전속계약 분쟁 승소 "멤버들 고맙다"
    22일 남도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남도현이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결정했다. 이에 남도현은 율촌을 통해 “그동안 활동 중단으로 팬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해 주셨음에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2023-06-22 18:23
  •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폐원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비대위 발족”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폐원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비대위 발족”
    또한, 폐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등 서울백병원 폐원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인제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초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T)가 제안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41년 설립된 서울백병원은 개원 82년 만에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이사회는 20년간 17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영 악화가...
    2023-06-22 08:48
  • [오늘의 주요공시] DB하이텍·현대차·이아이디 등
    [오늘의 주요공시] DB하이텍·현대차·이아이디 등
    △DB하이텍, 유한회사 캐로피홀딩스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현대차, 장래사업·경영 계획(중장기 투자 계획 및 전기차 판매 목표) △이아이디, 이트론 주식 2억 주를 400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결정 △이트론, 운영자금 등 확보 목적으로 이아이디(최대주주) 대상 4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알비더블유, 보통주 1주당...
    2023-06-20 17:30
  •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서로 입장문 내며 주장 반박…갈등 골 깊어져세븐브로이 “제품 출시 직전에 가처분 신청, 사실 아니다”대한제분 “가처분 신청, 곰표밀맥주 사업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수제맥주 붐을 일으켰던 곰표 밀맥주를 두고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븐브로이가 ‘제품 출시 직전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대한제분의 주장을 사실과...
    2023-06-20 16:42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특히 여당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다수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입법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2023-06-17 05:00
  • 이달의 소녀, 전원 블록베리 떠난다…남은 5인 전속계약 해지 승소
    이달의 소녀, 전원 블록베리 떠난다…남은 5인 전속계약 해지 승소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희진, 김립, 진솔, 최리만 승소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패소했다. 계약 조항...
    2023-06-16 18:40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주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충정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주총에서 A 씨 의견대로 B 씨 역시 의결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주총 전날 저녁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마자 팩스로 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다음날 결정문을 들고 주총장에 들어가 B 씨에게 결정문을 보여주며, 결정문 취지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B 씨로 하여금 A...
    2023-06-16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방송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방송국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 불과 방송 서너 시간 전에야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해당 식품사가 원한 부분을 삭제하고 방송하게 했다. 이진욱 변호사는 “기업자문팀의 소송은 주로 자문을 하다가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라 급박하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2023-06-16 06:00
  •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곰표 상표권을 둔 대한제분이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해 석 달 만에 ‘곰표밀맥주’를 재출시하기로 하자 세븐브로이는 해당 맥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주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곰표 밀맥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22일 재출시...
    2023-06-15 20:45
  •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리자드 인수 일시 중단...FTC 가처분 인용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리자드 인수 일시 중단...FTC 가처분 인용
    22~23일 가처분 신청 증거 심리 열려“이르면 16일 인수 성사됐을 수도”인수 위해 영국·미국·EU 승인 필요 미국 연방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22~23일 FT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증거 심리를 열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2023-06-14 14:40
  • 미국·EU 규제당국, 빅테크 정조준…인수 제동 걸고 사업 분할 추진
    미국·EU 규제당국, 빅테크 정조준…인수 제동 걸고 사업 분할 추진
    미 FTC, MS 블리자드 인수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유럽 집행위, 구글 상대 소송 제기 예정광고기술 사업 부문 일부 매각 명령 방안 검토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빅테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시장독점 우려를 이유로 대형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핵심 사업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2023-06-13 16:56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일 해당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한편,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보 주자로 3선에 성공했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2023-06-13 15:12
  •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신청 가처분 제기 KCGI “김준기 창업회장 일가 사적이익 도구 활용 의심”내부통제 시스템 미흡도 지적…세무조사 결과 조치 의문 등 우려 나열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KCGI는 13일 DB하이텍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처분은 투자목적회사...
    2023-06-13 10:24
  • 미 FTC, 연방법원에 MS 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
    미 FTC, 연방법원에 MS 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
    FTC, 7월 인수거래 기한 앞서 행동 나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라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이날 연방법원에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요청하는...
    2023-06-13 08:30
  •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어"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어"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교사들도 면직 가처분 신청 및 직장 내 갑질과 강요, 협박 등으로 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민원은 이 원장이 원아 외모 비하, 엄격한 졸업식 행사 연습, 학부모 문의와 관련해 경제 수준을 비하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간식과 점심이 부실하게 배식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돈가스 3㎏을 구매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고...
    2023-06-12 06:50
  •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사의 부산 이전인데,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노조는 올해 초 사측이 직원 45명을 부산에 전보발령 낸 데 대해 법원에 ‘동남권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사측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이사회가 아닌 외부 호텔에서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결한 데 대해서도...
    2023-06-07 17:00
  •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2023-06-04 20:56
  •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2023-06-03 13:05
  • 상폐 50일 맞은 페이코인...크립토 시장 침체 속 깊어지는 고민
    상폐 50일 맞은 페이코인...크립토 시장 침체 속 깊어지는 고민
    앞서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월 14일 기각됐고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 지원 종료 이후 1년 이내 재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만든 터라, 당분간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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