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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일정 연령(만 18~24세)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연간 2400명 규모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송양수...
    2022-11-17 11: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아이돌봄,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사회적 배제계층의 주거와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노부모동거가구 등 사랑과 친밀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2022-10-21 05:00
  •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휴가 등 부재 시 양육자들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79.0%로 나타났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 자율성 증가와 대체인력 인건비 감소(69.8%), 초과근무수당 감소(65.7%) 등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전후로...
    2022-10-19 06:00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지만, 가정양육 시에는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에 맞춰 가정양육이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게 영아수당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부모급여는 0세...
    2022-10-11 15:35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초등학교 입학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엔 9000만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상상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출산 지원정책의 핵심은 ‘연계’에 있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결혼, 출산, 양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란 큰...
    2022-10-05 16:00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남 의원은 “애들 발달 단계도 모르는데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느냐”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은 가정 양육의 중요성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가정 양육의 중요성을 몰라서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0세...
    2022-10-05 14:40
  • 복지급여 등 신청도 온라인으로…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정부'
    복지급여 등 신청도 온라인으로…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정부'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거주기준 읍·면·동과 등록기준 읍·면·동이 다른 경우 복지버서비스 신청을 위해 등록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2022-09-11 06:00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오세훈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오세훈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앞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은 종합심리검사를 받는다. 자립정착금ㆍ수당도 인상되고 전담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혼자 살아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7일...
    2022-09-07 15:00
  •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데스크칼럼] 남편들이여 앞치마 두르자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 비용 지원, 양육수당, 보육제도 개선 등 복지 정책 중심에서 주거, 일자리, 정년연장 등 사회·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적극적인 이민 사회 형성 등의 다양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가사와 육아는 남편이...
    2022-09-06 05:00
  •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1종에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을 추가하고, 11월 말에는 희망저축계좌 등...
    2022-09-05 12:00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돌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또 연평균 15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신규 시행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2022-08-30 10:00
  •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종합] “손주·조카 돌보면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지원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할 때...
    2022-08-18 15:29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가 신설돼 36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대 90만 원 지원한다. 사업은...
    2022-08-18 15:12
  •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오세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 투입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지원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할 때...
    2022-08-18 10:00
  •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 가정, 직장으로 나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영아수당·양육수당 등 사회수혜금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수법인인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에 의해 관리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전반의 시설 설치·운영, 인력 수급을 담당한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단순히...
    2022-08-01 16:16
  •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30만 원→35만 원 인상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30만 원→35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다. 자립수당은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데, 올해 말 기준 수급자는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2022-07-28 12: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현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한 가정에 아동이 태어남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함인가? 정부가 부모급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출산 및 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이미 정착된 각종...
    2022-07-11 05:00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자체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총액 253만 원 중 정부·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194만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보육교사의 주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시간 20분이었는데, 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액(182만2480원)에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하면 약 206만 원이 된다. 실지급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2만 원가량 적은 것이다....
    2022-04-28 06:00
  •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앞서 윤 당선인은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0~2세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부모급여는 연간 출생아 수를 25만 명으로 가정해도 연간 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양육수당(월)은 올해 기준으로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10만 원이다. 연간 출생아...
    2022-04-25 15:11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영아수당은 만 2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출생 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3법’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정책 3법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법’, 민간의...
    2022-01-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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