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원제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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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당소득 분리과세=부자감세 2탄…법인세 올려야”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에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을 올려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세제를 펴기로 했다.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ㆍ영세장업업자 지원세제, 그리고...

2014-08-05 15:37
[7.24슈퍼부양책]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한다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고 가업 승계를 목적의...

2014-07-24 11:09
중기중앙회, ‘명문 장수기업 포상’ 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기업을 창업하는 것보다 수성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나라도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7-23 09:42
상의 “공동상속 제한 완화해야”… 가업상속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인구 고령화로 상속 시기가 늦어질 때 발생하는 ‘노노상속(老老相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 사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과세특례제는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2014-07-21 08: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위해 증여세 개선해야”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발행 주식의 3분의 2까지 100%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 회장은...

2014-07-09 10:51
독일연방상의 대표 “독일, 새 규제 만들 때 中企 적합부터 검증”

그는 이어 “따라서 경영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인 수치나 실적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후손 또는 후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하게 된다”며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도 이러한 장기계획에 맞춰져 있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은 물론 필요자금도 은행권으로부터 장기대출을 받기 유리한 구조”라고...

2014-06-27 09:02
조세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전체로 넓혀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김재진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 확대·공제한도 폐지, 사전증여 특례제도 한도 일부 상향·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2014-06-26 16:45
국세청,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환원 지원제도 시행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가업승계 등을 할 때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2014-06-18 14:05
중기중앙회, 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한 정책포럼 개최

이번 회의에는 중소중견기업 1·2세대, 조세경영법률 전문가 등이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방안’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태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80~90세의 부모가 60대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전증여는 계획적이고...

2014-06-11 14:00
중기중앙회 ‘2014년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을 올 세제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높여,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한명당 1000만원)...

2014-04-30 12:00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금, 올해는 어떻게?

“증여는 빠를수록 좋고 분산증여가 낫다.”“현금보단 부동산을, 무수익자산보단 수익자산을 그리고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증여가 유리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6일 오후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개최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강사로 나선 이진우 사무관의 설명에 경청하고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2014-04-17 08:59
상의 회장단 “세무조사 열흘 전 통지는 촉박… 사전예약제 도입해 달라”

이밖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키로 합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 세정환경을 조성해...

2014-04-10 14:38
중기청, 6월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 수립

또 명문 장수기업 인증제도와 혁신역량별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수기업협회, 지역별 가업승계지원센터 등 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중소ㆍ중견기업계가 협력하고 민간 중심 운영을 통해 창업주의 우수한 경영철학을 계승할 2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국민과 장수기업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4-04-08 14:10
[규제개혁 후속조치]면세한도 상향 등 7건 신중검토

구체적으로 끝장토론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건의한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데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등 요건도 상당부분 완화해 제도개선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제율은 기존 20...

2014-03-27 13:58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 주요 내용

인증제도 개선 : 중복 인증절차 간소화 - 의료법인 해외진출 :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해외진출 허용 -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 도입 단계적 허용 ◇ 추가검토 필요/ 7건 - 게임규제 : 셧다운제 등 게임관련 규제창구 일원화 -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 기업상속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 장기간 동결된 해외여행객 면세한도(현400달러) 상향...

2014-03-27 11:00
김덕중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 중기는 세무조사 제외할 것”

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요건 부합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2014-03-18 15:17
김덕중 국세청장 “中企, 명의신탁한 주식 정상환원 지원”

김 청장은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 이전...

2014-03-18 15:11
신한금융, BIB·WM·CIB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도

WM 사업 부문의 경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자산관리 전문직원들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 기업오너나 초고액자산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재산상속, 증여 등과 같은 종합자산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또 그룹 차원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센터인 IPS(Investment Product & Service)의 지원을 받아 고액자산가 고객들에게 차별화되고 품격...

2013-12-27 10: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견기업 성장 지원 선봉선다

중견기업계의 숙원인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방안도 포함됐다.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법안은 또한 지난 1998년에 설립된 중견련을 법정단체화 하고 KIAT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의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R&D 사업을...

2013-12-27 07:34
국세청, ‘日 방사능 오염수’ 피해 수산물업체 세무조사 연기 검토

이 제도가 중소법인에도 확대 적용되면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의 중소법인은 1점당 10만원, 즉 5000점을 적립했으면 5억원의 담보를 이 포인트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중소기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하면 세무공무원이 방문해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2013-1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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