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도 확대돼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2015년말까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되며 가업상속공제...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도 조세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39.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 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포럼에서는 가업상속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현행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설명과 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또는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문의는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6~7)로 하면 된다.
정부는 세제 등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준 결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합니다. 눈먼 정책자금이 많으니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보다 관청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떡고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50%)입니다. 창업주의 고령화로 가업...
이 같은 매출 구간별 지원 장치로 인해 2000억원 미만 기업 925개, 3000억원 미만 1055개, 5000억원 미만 1219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가업승계 상속세 범위·중견기업 특별법 마련 ‘과제’
산고 끝에 나온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안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중소기업 범위 개편...
한 중견기업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 많은 중견기업인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D 공제 적용 비율과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기업 R&D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업이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견기업...
강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1조원, 10조원 상관없이 기업이 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회장단에게 창조경제타운사이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이 관심을 갖고 벤처·창업기업에 신경을 써달라고...
강 소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의 과세 강화는 고소득층의 교묘한 상증세 포탈을 막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 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창업자금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후 10% 저율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M&A 세제지원, 코넥스 세제지원 등을 통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를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의 경우 대상기업 범위가 크지 않고 공제 적용한도가 부족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세제로 꼽힌다.
현재 상속세는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사업용 자산)의 70%가 공제된다.
유영희 대표는 "전세계 127개국 중에서 71개국이 상속세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나머지 51개국도 평균 상속세가 평균 21%에...
◇상속세·R&D 투자 세제지원 강화…“숨통 조이지 말아야” = 중견기업인들은 세제지원 제도의 비현실성을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가 불가피한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존폐를 고려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강씨는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와 상의해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컨설팅을 지원받아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유언대용신탁 자산컨설팅까지 받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유산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60~80대 슈퍼리치들이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증권사의 상속증여 서비스에 몰리고 있다. 상속증여 서비스는 자산의 보전과 증식•관리는 물론 부(가업)...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어 준조세지수의 경우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규제지수도 작년보다...
이에 국내 기업인들은 독일의 상속 개혁법을 예로 들면서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가족기업 문화가 정착된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율을 지난 2009년부터 85~100%로 확대했다.
또 히든챔피언의 연 평균 매출액은 국내 중견기업의 두 배인 4000억원대 중·후반에 달해 규모 면에서도 압도하고 있다.
한국 중견·중소기업들이 ‘코리아 히든챔피언’이...
김 교수는 “상속인의 요건으로서 사업과 고용의 지속성 유지만을 요구하는 독일의 가업승계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지원세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잠재력 및 고용창출이 선순환 되는 ‘창업 및 기술개발’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설비투자펀드의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설비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창업과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신설 중소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의 공제요건을 완화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이어 “그 동안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여러차례 개정됐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고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세제 도입이 시급하며, 새 정부가 가업상속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업승계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모범경영 후계자로...
이와 함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금융·세제지원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밖에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도 펼칠 계획이다.
김기문...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가업상속세제지원 등 ‘비올 때 우산’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경 알트플러스E&C 사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분양가나 지역별 수급 불일치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며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