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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375.6조 잠정 합의… 정부안서 4000억 삭감

한편 여야는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일 심사를 재개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 공제 한도 인상’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2014-12-01 09:30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부과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 완화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 각각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통해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2014-11-24 16:29
[2014 국감]김현미 “최경환, 재벌 청부입법…전경련 회장인가”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프로스포츠단 비과세 신설 등이다. 비슷한 시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종합건의’ 108개 가운데서도...

2014-10-27 11:14
세제도 경기부양용…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기업에 복직할 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현재의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판단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기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2014-08-07 09:15
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정책에 중요한 발전"

이어 "나아가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다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이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명문장수기업’들이 폭넓게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2014-08-06 15:31
[2014 세제개편]中企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판단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또한 기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금이 증가하여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2014-08-06 14:00
새정연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자 등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아냈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및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2014-08-06 07:58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부자감세 2탄…법인세 올려야”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에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을 올려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세제를 펴기로 했다.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ㆍ영세장업업자 지원세제, 그리고...

2014-08-05 15:37
[7.24슈퍼부양책]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2014-07-24 11:09
“중소기업 가업승계 위해 증여세 개선해야”

당시 김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 면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는 세제개편안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장수기업은 두산, 신한은행, 동화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

2014-07-09 10:51
중기중앙회, 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한 정책포럼 개최

주제발표에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지원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와 요건완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2014-06-11 14:00
중기중앙회 ‘2014년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지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업체에 개인기업을 포함하는 안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꼽힐 정도로 유용하므로 지원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기기본법과 조특법상...

2014-04-30 12:00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금, 올해는 어떻게?

세제지원 적용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상속·증여세 계산이 어려운 탓에,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 병행하는 ‘맞춤형 설명회’로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동시에 이 자녀가 경영에 참여할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2014-04-17 08:59
[규제개혁 후속조치]면세한도 상향 등 7건 신중검토

구체적으로 끝장토론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건의한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데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등 요건도 상당부분 완화해 제도개선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제율은 기존 20...

2014-03-27 13:58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 주요 내용

해외진출 허용 -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 도입 단계적 허용 ◇ 추가검토 필요/ 7건 - 게임규제 : 셧다운제 등 게임관련 규제창구 일원화 -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 기업상속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 장기간 동결된 해외여행객 면세한도(현400달러) 상향 ◇ 수용곤란(대안검토)/ 4건 - 재창업시 연체정보 삭제 : 재창업시 신용정보조회 면제

2014-03-27 11:00
3중 기업 지원망 갖춘 독일…“제조업 강국 이유 있었네”

법인세율 인하, 즉시상각 자산범위 확대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고,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했다, 그 결과, 수많은 히든챔피언들을 양산했다. 법인세의 경우, 1981년에 56%에 달하던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2008년에는 15%(한국 22%)로 낮췄다. 즉시상각 자산범위도 2010년에 150유로 이하에서 410유로...

2014-03-27 06:36
[세법시행령 개정안]월 600만원 월급쟁이, 내달부터 세부담 3만원 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도 늘어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물류업 중에선 도선업이, 지식기반산업에는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가업 상속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만이 상속 2년전부터 가업을 운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배우자가 가업을 이어갈 수...

2014-01-23 14:06
[새해 달라지는 것-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확대

근로장려세제도 확대돼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2015년말까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되며 가업상속공제...

2013-12-26 15:21
중기 “조세제도 활용도 높지 않아… 내용 잘 모른다”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도 조세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39.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 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2013-12-23 12:00
중기중앙회, 4대 권역별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 개최

포럼에서는 가업상속세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현행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설명과 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또는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문의는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6~7)로 하면 된다.

2013-11-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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