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4만5000달러(약 5300만 원)를 돌파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4만50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소폭 하락해 4만48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이날 가격 상승에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고용 지표 발표 후...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더는 규제할 생각이 없다”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를 통해 (부실 사업자가) 걸러진 측면이 있어 통과한 가상자산 업자들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을 제외한...
여야 의원에 "정기국회서 기본주택 법안 논의해달라"기본소득론자 등판시킨 기본사회위 출범시켜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 맥락서 기본소득 CBDC 활용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전담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6일 출범된 데 이어 17일에는 이 후보가 직접 여야...
지난 8월 27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그간 금융위가 취재오던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 답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일 고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이 발의돼...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며,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한 이원욱 국회의원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황보승희 국회의원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윤창현 국회의원 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할...
특별관리기구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반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 상황을 지켜본 후 업권법 마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현재로서는 기존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최근 블록체인 도입이 거론된 사안으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 지급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송...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20·30대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인 만큼 이 후보와 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가상자산 과세' 방침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의 과세유예 요구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코인거래 상당 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그간 이 후보는 음식점총량제와 주4일제, 부동산 개발이익의 가상자산 공유 등 무리한 공약을 던진 후 취재진에 직접 추가설명은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워왔다. 대장동 의혹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었지만 논란만 남는 형국이 되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자영업과 임금근로자, 20·30세대의 관심을 끄는 여러 무리수들을 던지며 대장동에...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으로 정해진 데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의 시각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투자심의위원회의 2015년 1월 26일 회의록을 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18일 뒤 유 전 대행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해 작성한 공모지침에는 고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바뀌었다. 투자심의위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과 관련해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고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윤 전 총장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한 실언·망언을 정리하니 24번이다. 그런데 경선을 통과하면 넉 달을 견뎌야 한다. 당원들이 후보를 뽑아놓고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는 게 맞나”라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늘리고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이 이 같은 법을 발의한 이유는 가상자산 취득 기준이나 제도,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과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한 2023년 1월 1일로 제시했다. 또 가상자산 소득의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그 초과에...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 조작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전 사기로 3000만 원을 잃은 B씨는 사건 한 달 뒤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사기당한 300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그는 “돈은 우리(채팅 사이트)가 보내줄 테니까 우리가 사라는 거(종목) 사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로맨스 스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8월 18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공개,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튿날인 19일 금감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종료·폐업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 폐업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요건을 채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확보다. 금융위가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63개 중 ISMS 인증 요건 하나만 달성한 거래소는 21개 사, ISMS와 은행 실명 계좌 요건을 모두 달성한 거래소는 4개 사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25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며 특금법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긋는 모양을 취했다. 관련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