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김 의원은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이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이 잘 되려면 투자계약증권을 잘...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6시간 여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가방을 메고 나와 의원회관을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는 길 ‘무슨 일로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30일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안 회부징계 공은 민주당에...위철환, 김남국 ‘제명’ 시사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김남국의 코인자산이 김남국의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건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리특별위원회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질질 끌려는 심산으로 보인다만,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탓에 민주당 지도부는 끝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국민의힘이 강경 분위기로 돌입하면서 징계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가상자산으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시세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여야...
與, 16일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김희곤 “정무위원들 먼저 전수조사…결의문 낼 것”김성원 “진상조사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청년 허탈감 치유할 것”국회 윤리특위 구성 완료…이양수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출 건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솔선수범으로 먼저...
가족들 가상자산 매매 이력까지 다 보게 될 텐데, 더한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권 관계자는 “게임 업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코인 사태’는 계파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자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또 김 의원은 ‘주식을 팔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서 재산 신고 내역에는 주식 매각 금액이 예금으로 포함됐다’는 지적에 “늘어난 자산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으로 보면 될 듯하다”고 JTBC에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이날 국민의힘은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부위원장 “관계부처와 협의”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금감원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