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여야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진신고와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아 취합을 끝냈고, 민주당도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다만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진행해 '맹탕조사'에...
특히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징계절차 중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다시금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입김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소위와 윤리특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3표·반대 3표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명계는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제명은 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김 의원의 떠밀린 듯한 불출마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결정...
김남국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野 "표결 연기해야" 與 "납득 어려워"…오후 2시 속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17일 자신의 징계안을 심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최종 소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소위 결론은 이르면 내주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소위 출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뒤로 미뤘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에서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만난 뒤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앞서 전날(27일) 국회는 관보 소식통을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공개했다. 공개 내역을 보면,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연루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다루는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특위는 이것이 제척 사유에...
윤재옥 “법적 절차 지키지 않아…묵인하기 곤란한 상황”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보안과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도 코인 거래를 한 국회의원 10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김남국 제명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다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의 대상이 추가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金외 10억 이상 거래액 파악…"이해충돌 소지"여야 온도차…"김남국 제명과 별개" vs "형평성 따져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코인을 보유했던 현역 의원이 1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결정하면 해당 안에 대한 표결이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꼼수탈당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제 당사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향후 법원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을 내려야 한다”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에 대해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이 21일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 의원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 반에 모여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일 회의 후 징계안...
더욱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감독권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검사 업무에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단 운영 기간 종료 후...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청년도 지방시대'를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중대 금융‧증권 범죄 수사체계를 정비했다.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