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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프로젝트,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코인 프로젝트를 손보겠다는 미시적 접근에 그쳤다”라며 “국외에 나가 있는 코인 프로젝트를 끌어올 정책도, 그렇다고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을 제고하겠다는 공약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22-05-09 15:56
  •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심사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불법 의심 혐의 보고 중 30%를 가상자산 거래가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73만 건이 보고됐고, FIU의 심사를 거쳐 법 집행기관에 약 3만7000건을, 경찰청에는 1만4700건을 제공하는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시점과 이를 현금화하는 금융거래 시점 간 간격이 있어...
    2022-04-27 18:12
  •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고위 임원은 "코인을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지 하나하나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국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우선 멈춰보라'라고 제동을 걸 공산이 크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두나무가 취득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또한 뇌관이...
    2022-04-27 13:48
  • "윤 정부, 디지털자산 가치 판단 기준 마련해야"…SEC-리플 갈등, 국내 대비도 당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면 가져올 효익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창출할 일자리와 세수, 자본유입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경쟁력을 높이면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에 둥지를 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국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예금보험과...
    2022-04-26 14:10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조각투자 업체들도 제도권 내로 편입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산을 쪼개 유통하는 방식인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거래중단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증권성검토위...
    2022-04-20 13:26
  • [Bit코인] 비트코인, 이틀 연속 상승세…다시 떠오르는 현물 ETF 기대감
    [Bit코인] 비트코인, 이틀 연속 상승세…다시 떠오르는 현물 ETF 기대감
    20일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9시 현재 비트코인 전일(24시간 전) 대비 1.65% 오른 4만1501.74달러(각 거래소 평균가)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52% 오른 3103.93달러, 바이낸스코인은 1.29% 올라 422.36달러에 거래됐다. 이 밖에 리플(XRP)은 0.91% 올랐고, 솔라나 6.31%, 테라(루나) 4.99%, 카르다노...
    2022-04-20 09:43
  • NFT 폭풍 성장하는데…관련 제도는 제자리
    NFT 폭풍 성장하는데…관련 제도는 제자리
    이처럼 가상자산은 기존의 제도권을 넘어서 참여자 신뢰 기반에서 성장 중이다.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과 금융, 산업계 전반으로까지 확산하며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 나아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실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정부...
    2022-04-18 17:47
  • 대기업 NFT 참여 줄잇는데…정부, 시장 관리 엄두도 못 내고 ‘난감’
    대기업 NFT 참여 줄잇는데…정부, 시장 관리 엄두도 못 내고 ‘난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최근 열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디지털 자산은) 규제 중심 금융위가 아닌 블록체인과 신기술 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하우가 많은 과기부가 적정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FIU는 기업들의 NFT 발행,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FIU...
    2022-04-18 16:10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로 활동했던 황석진 교수가 '디지털자산산업 전담기구와 민관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활동했던 정재욱 변호사가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가상자산 정책은 경제1분과에서 다루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 기획위원을 맡아...
    2022-04-12 16:02
  •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거래소 중심 IEO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ICO를 완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IEO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코인 프로젝트에 친화적이고 자금 조달이 쉬운...
    2022-04-06 15:48
  • 부산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실효성 문제 잇따라
    부산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실효성 문제 잇따라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을 필두로 부산에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가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밑바탕을 그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담는 내용이...
    2022-04-03 14:00
  • 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가상자산 외에도 은행권은 경영 자율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부분에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친 이 초안을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언...
    2022-03-30 17:56
  • 코인원, 거래소 기능 업데이트…거래ㆍ출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도
    코인원, 거래소 기능 업데이트…거래ㆍ출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도
    태그 분류만으로 가상자산의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코인원은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른 서비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코인원 홈페이지에서 거래 수수료와 원화 출금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 세법상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점차 제도화되고...
    2022-03-29 08:44
  • 거래소 인수합병 움직임에…금융위 "절대 불가" 제동
    거래소 인수합병 움직임에…금융위 "절대 불가" 제동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대해 칸막이를 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하지 말라는 2017년 기조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타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2022-03-26 09:00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등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같은 디지털자산시장 육성도 제시한 만큼 보험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를 통한 디지털 보험회사 설립과 판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에 따라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2022-03-20 14:13
  •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 산업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투자자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독립된...
    2022-03-17 14:24
  • [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 세대들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놨던 만큼,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 코인 공개)를 위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선제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거래소의...
    2022-03-10 11:12
  • 대선 후 배팅 나선 동학 개미…이재명 신재생ㆍ중소형 건자재 vs 윤석열 원전ㆍ건설
    대선 후 배팅 나선 동학 개미…이재명 신재생ㆍ중소형 건자재 vs 윤석열 원전ㆍ건설
    두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투자 수익 비과세 구간을 연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고도 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측에서는 거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쪼개기 상장이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기업가치 훼손과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우려가...
    2022-03-08 16:57
  • 신규사업자 신고 하세월에…중소형 거래소 M&A '눈독'
    신규사업자 신고 하세월에…중소형 거래소 M&A '눈독'
    가상자산 협회 관계자 B씨는 "자금세탁(AML) 이슈가 부담스러운 금융ㆍ은행권보다 신산업 역량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거래량이 적으면 신규 가입 고객 유치도 어려운 만큼, 은행권에서는 인수나 실명계좌 발급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기업을 대리하는...
    2022-03-08 09:00
  • [기고] 디지털 대전환과 산업보안학(學)
    [기고] 디지털 대전환과 산업보안학(學)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보안 학문은 자산 보호·손실 방지 목적의 복합학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좁은 의미의 ‘기술 보호’와 함께(연구개발 보안,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넓은 의미의 ‘산업별 고유자산 보호’ 영역을 포함한다(반도체산업 보안, 이차전지산업 보안, 바이오산업 보안 등). 따라서 제조·서비스 산업 차원을 벗어나, 산업·사회 흐름의 관점에서...
    2022-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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