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김 위원장은 "주요 금융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기후변화, 저성장, 고령화 등 구조적인 변화에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구체화,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 강구,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최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에 고객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운용예치업은 사실상 국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이번 계정주 확인 서비스는 베리파이바스프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VASP)간 시스템을 통해 포블과 연동된 거래소의 계정 간의 소유주 정보 일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계정주의 성명(한글 또는 영문) 및 생년월일 등 고객의 정보가 일치할 경우, 입출금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사용자의 입출금...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위험 노출은 계속될 예정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 대상으로 준비금을 비롯해 보상한도가 마련됐지만, 업계...
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요건이다. 지닥은 지난 2020년 ISMS를 통과했으며, 금번 갱신심사를 통해 향후 2026년 12월까지 유효하다.
ISMS 인증 획득을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이용자 수는 1525만여 명 이었다. 2021년도 하반기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기간이다.
이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장에 등록 이용자 수는 줄곧 줄어왔다. FIU에 따르면 △22년 상반기(1310만 명) △22년 하반기(1178만 명) △23년 상반기...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법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심재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을중의 을인 고팍스가 감히 분석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제가 나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율 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 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동일종목 및 동일수량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제3자에 자산을 재위탁하는 모든 사업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 조항이 제3자에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다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하루·델리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27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검찰에 의해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돼 보관 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은 약...
캠페인의 주목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 되지 않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보 방식은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계정 정보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내역 등을 기재해서 공식메일로 보내면 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이용자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Q.NFT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가요?
이용자 보호법상 NFT(Non-Fungible Token)는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 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NFT에 해당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0%로 현행 70%보다 강화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으로, 온라인에 연결된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킹 등 침해 사고로부터 안전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된 지 약 7개월만에 국내 사업 행보를 보였지만, 올해 안에 VASP 수리 획득 완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취득 후 3개월 내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수리 후에는 2개월간 영업한 후 ISMS 본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 의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에 앞서서도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닥사에 대해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사업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화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코인 가격에 따라 투자자 희비가 엇갈리는 반면 거래소는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가 수입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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