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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親리플 변호사, “리플은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증권 아냐” 주장“리플 구매 계약은 단순 자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금 구매’와 같아”국내 전문가, “리플은 금보다 금광업체 주식에 가까울 수도” 반문 미국의 제레미 호건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2년 넘게 재판 중인 리플(XRP)이 증권이 아닌 이유로 회사와 리플 구매자 사이의 ‘투자에 대한 계약이 없는...
    2023-04-10 1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은행·자산운용사 CEO 면담 실시 13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추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폴란드 재무장관, Fitch 등과 면담 실시 △’23.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G20...
    2023-04-09 08:39
  •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이어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4-03 08:18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거래소·블록체인 기업, 크립토 윈터에도 너도나도 한국行“활발한 시장·IT 콘텐츠 인프라 매력적…모호한 규제 공백은 숙제” 많은 해외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이 한국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고팍스 지분을 사들인 가운데, 칠리즈·리플 등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관심...
    2023-03-19 12:00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2023’“가상자산·토큰 증권 규제 차익 없애야 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와 관련해 기본법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시장의 규제차익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2023’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와 관련...
    2023-03-16 18:24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안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적 정비가 시급한만큼 많은 분들의...
    2023-03-16 16:42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국회 정무위, 9일 가상자산 관련 법 포함 법안소위 진행 예정“내일도 어려울 것” 사실상 처리 불가능 전망…올해만 3번째업계, “제도화 첫 단추인데, 계속 밀려 답답한 심정” 토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ㆍ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번...
    2023-03-09 05:00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초기에는 ICO(가상자산 발행)와 거래소 설립에 도전하기도 했었는데, 상장 폐지 당할 것 같더라. 결국,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세종텔레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2023-03-09 05:00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부서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다“면서 “전통적인 금융권도 비증권형 코인(가상자산)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향후 포함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 NFT학회 회장인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2023-03-06 15:58
  •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신수환 한빗코 사내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위해 크립토 특성 알아야”
    가상자산 관련 AML 자격증 CCAS 국내 최초 취득자금세탁방지 인력 집중 확보로 실명계좌 확보 노력“가상자산 기본법, 정보 비대칭 해결 방안 포함해야”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첫 번째 목표는 실명계좌 확보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은 중요 평가 요소다. 이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AML 인력을 충원 중이다....
    2023-03-05 16:11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자산 사업자 36개사 중 사업자 구분은 거래·기타업 뿐규제 공백에 투자자 보호 문제ㆍ사업 리스크 대두 “특금법 규제 공백 가상자산 기본법이 해결해야” 가상자산 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이분법적인 사업 신고 수리 범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탁·운용·평가·공시 등 나날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사업자 신고 수리는 거래업자...
    2023-02-23 05:00
  •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나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초기 특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까지 포함해서 법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다”라며 “구매 서비스나 예치 서비스 모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비트세이빙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고 가상자산 사업자...
    2023-02-20 15:14
  •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정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환경은 미국보다 더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을 허용한 뒤 추후에 제재하는 방식이지만, 국내는...
    2023-02-14 05:00
  • 신뢰 쌓는 코인판…'고파이' 해결 위해 지분 매각한 이준행 대표
    신뢰 쌓는 코인판…'고파이' 해결 위해 지분 매각한 이준행 대표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고팍스는 주주 총회를 열고 이준행 대표의 사임을 결정했다. 본인 소유 지분을 매각하고 바이낸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점쳐진다. 다만 고팍스 관계자는 “지분 매각 비율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면서 “이준행 대표가 고팍스...
    2023-02-09 05: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여러 시장에서 이슈 보면 그 결과에 대한 감독당국 내지는 증권을 포함한 금융권 다 인식 수준이 똑같진 않다. 그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최대한 신속히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필요한 게 있어서 모니터링 등 해서 거래소...
    2023-02-06 15: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또, 발행인‧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2023-02-05 12:00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다”며 “예를 들어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 조작·변경이 방지되며, 토큰 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 자산이 필요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2023-02-05 12:00
  • DAXA “금융위 토큰 증권 판단으로 코인 무더기 ‘상폐’ 없다”
    DAXA “금융위 토큰 증권 판단으로 코인 무더기 ‘상폐’ 없다”
    닥사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상자산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라는 말은 가상자산이 무더기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증권의 정의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당국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적용례 등을 토대로 증권 판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1 18:23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부족하다면 ICO 과정에서 거래하는 토큰, 코인 자체를 투자 계약증권으로 봐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역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과 자산운용사 같은...
    2023-01-30 18:12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여기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금융위 관련 법안 4개와 야당이 제안한 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세 번째 안건이...
    2023-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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