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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4대 거래소 거래액 92% 차지 중소거래소 폐쇄 땐 가치 ‘제로’ 코인마켓으로 장기운영 어려워 거래소 호소에도 정부 뒷짐만 오는 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지 못해 신고를 못하면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현금거래를 포기하는 형태로 신고를...
    2021-09-09 18:22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관련 내용을 작성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제체계와 관계없이 별개로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2021-08-23 05:00
  • [노트북을 열며] 메타버스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노트북을 열며] 메타버스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테마형 ETF나 펀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량 회사들을 모아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할 실적을 내놓은 회사가 없으니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만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AI, 블록체인 등이 광풍처럼 불었지만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대세를 바꾸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관련 테마주로...
    2021-08-09 15:30
  •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다양한 랜섬웨어를 보다 빠르게 탐지ㆍ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복구 기술(현재는 극히 일부 복구도구만 존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킹조직 근원지 및 가상자산 흐름 추적 기술 개발을 통해 랜섬웨어 범죄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공공ㆍ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는 ‘(가칭)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현재 수도권 보안기업...
    2021-08-05 11:00
  • CBDC‧STO 등장에…예탁결제원 vs 민간 거래소 물밑 주도권 경쟁
    CBDC‧STO 등장에…예탁결제원 vs 민간 거래소 물밑 주도권 경쟁
    업계 관계자는 “STO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며 “금융위가 증권사, 또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하려다 보니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업계 관계자들도 분주히 움직이는 중이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CBDC 자체에...
    2021-07-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대회의실)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29일(목)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2021-07-25 09:18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올해 3월 법 시행 직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관련해 애매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8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2021-07-24 07:00
  •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별도의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고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은주 금융위 산하 FIU 기획협력팀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금법이 업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기에 이를 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며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서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전...
    2021-07-07 18:47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돈을 잃든 벌든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거둬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 세율이나 형식 등에 차이는 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도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2021-06-15 05:00
  •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해당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올가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거래소가 중심이 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직접 나서 수 있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2021-06-03 17:04
  • [ 한국은행 CBDC ] (상) 파일럿 프로그램 본격 첫 발
    [ 한국은행 CBDC ] (상) 파일럿 프로그램 본격 첫 발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 측에서는 가상자산 이슈가 있다보니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고있다”라며 “다만 페이 시스템을 보유 중인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을) 무조건 수주해야 한다고 사활을 거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성장하는 간편결제 시장도 네이버ㆍ카카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올 1분기 거래액은...
    2021-05-29 10:30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한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관리를 엄격히 한다....
    2021-05-28 15:43
  • 코인 거래소 잇따른 지연 사고…‘검증 책임’ 떠안은 은행 속앓이
    코인 거래소 잇따른 지연 사고…‘검증 책임’ 떠안은 은행 속앓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투자자 자산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보험사도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을 받아주려면) 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업태나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2021-05-16 16:34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소득을 얻으면 내년부터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거래내용이나 자산가치를 평가할 방법은 물론 가상자산을 관리할 주무 부처도 없다. 심지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규정할지, '금융상품'으로 규정할지...
    2021-05-14 11:08
  •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가상화폐, 금융자산? 커머더티? 정의부터 하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與 이용우, '가상자산' 규정하고 금융위 등록ㆍ백서 의무 등 기본조치 마련野 윤창현, 비트소닉 사태 규탄ㆍ대책 촉구…"금융자산 혹은 커머더티 정의하자"이용우ㆍ윤창현, 美 '커머더티 해석' 언급하며 사실상 커머더티 취급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인가요, 커머더티(commodity, 원자재)인가요?” 한 국회 정무위원이 본지에 되물은 물음이다. 가상화폐 투기과열이...
    2021-05-07 17:57
  • 이용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추진…“당정, 가닥 못잡아 제시”
    이용우,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 추진…“당정, 가닥 못잡아 제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해상충 관리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자금세탁 방지, 본인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또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정이 가상화폐에 대해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법안을 마련했다”며 “백서를 마련하고, 거래소가...
    2021-05-07 14:34
  •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대주주 논란' 때와 다르다…가상자산 내년 과세 일단 예정대로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며, 1년간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해 한 곳에서 수익을 봤지만 다른 곳에서 더 큰 손실을 봤다면 세금이 ‘0원’이 된다. ◇여당도 ‘공감’…대주주 논란 때와 달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 이는 지난해 대주주 논란 때와 가장...
    2021-05-02 16:03
  • 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법 시행 후 6개월 뒤인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홍 총리대행의 발언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못 미치는 반만 제도화를 강조한 셈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021-04-27 16:00
  •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정부 "내년부터 25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20% 분리 과세"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양도차익에서 20%인 150만 원을 내는 셈이다....
    2021-04-26 17:14
  •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구입자금으로의 활용,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중개 등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 등이 맞물려 최근 (암호자산이) 가격이 폭등했다”고 진단하면서도 “가격 전망은 어렵고 수준 자체를 말하긴 어렵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가상화폐)은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다.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1-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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