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미 증권관리위원회(SEC)와 상품선물관리위원회(CFTC)가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업 및 코인에 대한 고소를 통해 ‘집행에 의한 규제’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업계에선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30개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 강화에 대해 업계...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상장ㆍ거래지원ㆍ예탁 등 금융기관이 나눠 수행하는 기능이 집중 돼 있다. 한국은행은 5월 발간한 보고서인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개ㆍ상장ㆍ결제ㆍ예탁 등 집중 된 기능으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을 합수단이 가져갈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별로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사건은 합수단에서 맡는 게 조심스러운...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회사,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접 대면 형식이며 첫 설명회는 26일 오후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과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
다만 델리오의 경우 보전처분 이후에도 일부 가상자산을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에도 재판부가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ㆍ델리오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이 각각 다음 달 17일과...
뚜렷한 사용처나 내재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면서 인기를 탔다.
앞선 6월에는 페페 2.0이 등장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달 29일 0.00001178원에 거래되던 페페 2.0은 7월 7일 0.0002804원까지 상승했다.
이블페페, 페페 2.0 외에도 페페의 이름을 가진 밈 코인은 다양하다. 모두 올해 가장 인기 많았던 밈 코인인 페페에서...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바이낸스를 포함한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1조 4200억 달러로 43.2% 감소했고, 탈중앙화 거래소는 1550억 달러로 1분기보다 30.8% 감소했다. NFT 거래량은 1분기 48억 4000만 달러에서 2분기 31억 5000만 달러로 35.0% 감소했다.
특히 코인게코는 규제 압력이 바이낸스에 큰 타격을 주어 바이낸스의 시장...
그는 가상자산의 이동에 ‘키’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내 거래소의 KYC(고객확인) 절차 등을 활용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법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키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자산 처분을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사용된 KYC 명의자가 경영진으로 소속된 회사를 (실질적으로 자금을 소유한 회사로) 특정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찾아가는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 26일 개최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는 26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메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평가업체가 작성한 평가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상장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쟁글은 공식 입장문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며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공시와 평가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해명했다.
쟁글이 평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주 뉴욕지방법원 “리플, 그 자체로 증권은 아냐” 판결가상자산 업계 자축 분위기...SEC는 “실망스럽다”
가상자산(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마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의 인력 규모가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미국 가상자산 운용사 일렉트릭 캐피탈이 지난달 발표한 개발자 리포트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오픈소스에서 활동하는 크립토 개발자는 2만1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가량 감소했다. 오픈소스에서 활동하는 신규 개발자 유입은...
국내 법률상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한 가상자산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SEC의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져 국내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들의 잠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말이...
업계 관계자는 “전문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맡기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는 순수 거래 중개만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코다(KODA), 케이닥(KDAC), 카르도 등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무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 조원에 달하는 코인을 커스터디할 경우...
힌먼은 2018년 당시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이다.
계약 관계 자체가 아닌 계약에 쓰인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을 증권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국내 법률상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SEC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내 원화 거래소는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한 가상자산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SEC의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져...
코인베이스 등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는 거래 지원 재개를 속속 준비 중이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 법원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 소송을 제기한지 약 3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법안을 발의한 백혜련 의원과 의원 10명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 수리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 재무적인 리스크는 잘 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의 경우 그렇지 않은 VASP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도 리스크를 모두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은행과의...
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및 관련 주석공시 의무화를 위한 회계 기준서가 개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한 회사에게 관련 수량과 특성, 사업모형 등의 정보를 내년부터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매각에 따른 수익 인식 등의 회계처리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