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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4호 홍보대사 위촉식 28일(수) 산업부...
    2022-12-25 09:13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취업난, 부동산, 교육, 여성의 육아와 가사 등 부정적 요인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현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NN 기사의 핵심은 예산 지원 규모가 아니고 저출산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 위기 세미나’와...
    2022-12-21 05:00
  •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특히 민‧형사 소송 외에 인신보호 사건, 가사비송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 보호와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판사‧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 정원...
    2022-12-20 15:51
  •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1인 가구부터 은둔형 외톨이까지 끌어안는다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1인 가구부터 은둔형 외톨이까지 끌어안는다
    단기간 가사, 간병도 지원할 예정이다. 112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족 대상 지원도 확대한다. 이중언어 능력개발 지원 대상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전체 국민 평균인 71%에 한참 못 미치는 40.5%로 조사된 만큼 학습, 진로, 학교 적응 관련 지원책도 확대한다. 36만 9000가구에 달하는...
    2022-12-08 12:00
  • 롯데건설, 3회 연속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롯데건설, 3회 연속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롯데캐슬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엘리스 서비스를 통해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세차),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아이키움센터), 가사생활지원(조식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단지 내 이동이나 다른 민간임대 단지로 주택교환이 가능한 캐슬링크 서비스 등을 받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엘리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서비스 제공사들과...
    2022-12-08 09:20
  • 케어닥,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
    케어닥,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
    최근에는 생활돌봄(가사지원), 방문재활운동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론칭하며 단순히 어르신들의 요양이나 간병을 넘어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케어닥의 테스트베드가 운영되는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는 6월 케어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케어닥은 이곳에 폭넓은 연령층의...
    2022-12-08 09:14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업무 관련해서 사무실 내 소회의실로 불러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회의실 안이라고는 하나 워낙 큰 소리가 나서...
    2022-11-26 09:00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정규직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직 1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11-19 08:00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3분기 가계소득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지출은 6.2%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에 쓴 돈이 늘었지만, 소비 자체가...
    2022-11-17 12:00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엔씨소프트, 게임 스타트업에 ‘지스타’ BTB 부스 지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엔씨소프트, 게임 스타트업에 ‘지스타’ BTB 부스 지원
    부스 지원과 더불어 후원사인 엔씨소프트와 참가사 간 네트워킹 교류를 통해 게임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 스타트업들이 공들여 만든 좋은 콘텐츠들이 산업 관계자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2-11-14 15:31
  •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프랜차이즈 1호점 오픈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프랜차이즈 1호점 오픈
    재택 돌봄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사 및 케어코디(요양보호사, 간병인)가 요양등급 신청부터 가정 방문 돌봄과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심리적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영점과 동일하게 요양등급이 없어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산본파트너점을 이끄는 노형태 센터장은 10여 년 간 중증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일해온...
    2022-11-11 09:14
  •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은평구가 주민들이 겪는 어려운 법률·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법률·세무 등 분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세무사, 사랑방중개업소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전세 사기 분야까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최근 주택 전세금이...
    2022-11-02 09:30
  • LG유플러스, 무너송 2탄 수어버전 뮤비 제작…청각장애인 응원
    LG유플러스, 무너송 2탄 수어버전 뮤비 제작…청각장애인 응원
    만든 가사가 특징이다. 약 2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제작된 무너송 1탄은 유튜브 조회수 500만회를 기록한 바 있다. 무너송 2탄 수어 버전 뮤직비디오는 ‘릴레이 수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프로젝트는 청각장애인 지원 사회복지단체 사랑의달팽이와 종합광고기업 펜타클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2022-10-28 09:53
  • CJ프레시웨이·원더풀플랫폼, 업무협약…“시니어 영양증진 AI 서비스 개발”
    CJ프레시웨이·원더풀플랫폼, 업무협약…“시니어 영양증진 AI 서비스 개발”
    시니어 토털 케어 솔루션은 ‘헬씨누리’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맞춤형 영양 식단과 돌봄 서비스, 가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에는 노인요양시설 전문 ERP 운영기업인 ‘유니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원더풀플랫폼은 전국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4000가구 이상에 AI 돌봄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돌봄 로봇은...
    2022-10-26 08:29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2022-10-22 08:00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2022-10-21 16:51
  •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구체적으로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대 90만 원 지원하고, 최대 3개월간 민간기업 일 경험을 제공한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해당 기업에 최대 300만 원도 지급한다. 경력보유여성이란,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일컫는 ‘경력단절여성’을 여성 고용가치 재정립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한 말이다. 한국의 출산·육아와 관련한 제도는 북유럽과...
    2022-10-07 05:00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선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임신 막달에는 가사돌봄서비스를, 출산 후에는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용품을 구매·대여할 수 있도록 ‘출산맘 나눔가게’를 운영하고...
    2022-10-05 16:00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같은 달 친부가 계모와 아동학대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등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정 등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2022-10-04 18:32
  • 서대문구 '영 케어러' 돌봄·경제·취업·학습 지원
    서대문구 '영 케어러' 돌봄·경제·취업·학습 지원
    아울러 구는 필요시 영 케어러의 심리검사와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고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연계, 통합사례관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와 학습멘토링, 진로·문화 멘토링, 청년커뮤니티도 지원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래를...
    2022-10-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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