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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친분있다" 임우재·이부진 재산분쟁 재판부 변경

총 3명으로 구성된 가사5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부진 사장 측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8-31 19:27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 “신격호-동주 광윤사지분 거래 효력 있나” … 줄소송 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2016-08-31 17:10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불필요한 논란 해소"… 무한 법적 다툼 예고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창업자이신 신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2016-08-31 16:44
신동주 측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항고하겠다"

이어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2016-08-31 16:44
신격호 한정후견 지정, 끝없는 ‘辛들의 전쟁’… 신동주의 무한주총 계속되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2016-08-31 15:51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임 고문이 제기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관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 고문 측에 보정서 제출명령을 한 뒤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지는 않고 있었다. 재판부가 이 사장에게 송달을 마친만큼 일단은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두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임 고문은 보정서를 통해 두 사람의 마지막...

2016-07-19 09:34
[카드뉴스] 경찰, 박유천 첫 번째 성폭행 무혐의 검토…“강제성 찾기 어려워”

혐오 가사 논란 사과 [카드뉴스] 경찰, 박유천 첫 번째 성폭행 무혐의 검토…“강제성 찾기 어려워”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박유천의 첫 번째 피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1~2번 더 박유천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2016-07-08 07:1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피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가사사건에서 임 고문이 소송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일이 반복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진 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016-07-06 15:56
[e기업 집중해부] “소중한 이들 잇는 핫라인”… '라인' 탄생 계기는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라인 출시 직전인 2011년 3월 일본열도를 공포에 몰아넣은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터졌다. 이 의장은 쓰나미로 통신이 끊겨 친구나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소중한 사람을 ‘핫라인’으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바로 라인 탄생의 시작이었다. 한 달 반 만에 라인을 만들어 공개하면서 일본의 ‘수요’를 재빠르게...

2016-07-04 11:10
아이언, 대마초 사건 후 3개월 만의 신곡… 빅뱅 ‘GD, 탑’ 디스 논란

가수 아이언이 신곡 ‘시스템(SYSTEM)’을 공개한 가운데 선정적인 가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아이언은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 ‘시스템(SYSTEM)’을 발표했다. 이번 신곡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지 약 3달 만에 발매된 것으로 너무 빠른 활동 복귀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특히 현재 음원사이트에 공개된 아이언 곡은...

2016-06-30 14:24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던 중고령 여성 노동자였고, 언니도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영세한 규모이고 동생은 또 기간제 교사였고 남동생은 청년 백수였으니 제가 노동 분야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웃음) 몇 년 열심히 일해 돈을 좀 벌고 나니 비로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공감을 찾아오게 됐죠” 윤 변호사를 두고...

2016-06-23 10:34
이부진 이혼소송 항소심 첫 준비기일…임우재 직접 출석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항소 취지와 앞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임 고문이 직접 나서 의견을 개진한 것은 그만큼 1심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공개로 열린...

2016-05-16 13:5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3일

◆ 옥시 불매운동에 마트 매출 30~50% 감소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제품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옥시에서 제조한 제습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했고, 같은 기간 옥시 표백제 매출은 38% 줄었습니다. 또 섬유유연제...

2016-05-03 08:18
장현승 비스트 탈퇴, 예견된 사건? 팬들 "장현승 행동 납득할 수 없어"

해당 글은 장현승이 4년 전 2012년부터 종종 무대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작년 2015년 완전체 활동부터 가사씹기, 안무 대충하기, 음정 바꿔부르기 등을 보였고, 2015년 9월 해외팬을 대상으로하는 고액의 팬미팅을 무단 불참한 후 다음날 새벽까지 놀러다닌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인 스스로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2016-04-19 23:09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전망은…'1심 패소' 임 고문 대리인 교체

이 사건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아직 첫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등을 역임했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수의 이혼사건을 전담했다. 당초 임 고문은 법무법인 남산을 1심 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남산은...

2016-03-22 16:54
신격호 회장 '법적 후견인' 지정되나…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하기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해 양측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55분여간 진행한 이번 심문기일에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다음 달 중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가량 검사를 받는다. 법적으로 법원은 병원의 감정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후견인을...

2016-03-09 14:04
김주하, 선배 손석희에 대들었다가 생방송 내내 눈물 펑펑 ‘왜?’

김주하는 과거 출간한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에서 "손석희 선배 때문에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어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손석희에게 자주 혼이 났던 김주하는 어느 날 손석희에게 "제가 쓴 것(앵커멘트)도 괜찮은데요?"라고 말했다가 생방송 내내 눈물을 보이는 방송사고를 내고...

2016-02-23 15:48
법원 "손주 만나려는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 허용해야" 첫 결정

이번 심판에 대해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대 가족의 개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대 가족 개념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우선"이라며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지 말지 여부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2016-02-23 12:10
코아크로스,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피소

코아크로스는 오세웅 외 1명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피소를 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코아크로스의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사건의 본안 판결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가사 코아크로스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2-11 18:32
[단독] 대법원,"재산분할 포기 각서, 협의 이혼에서도 무효" 첫 결정

가사 사건 전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협의 이혼에서도 재산 분할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부부가 서로 재산에 관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포기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무효가...

2016-02-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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