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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혼]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서를 인정할 때가 됐다

필자는 꽤 많은 가사 사건들을 처리해 봤지만,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해 혼전계약서 작성을 문의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듯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전계약서를 인정하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필자가 접해본 사건 중 외국에 거주하던...

2020-04-20 17:01
일본 ‘코로나 이혼’ 급증, 영국에선 가정폭력…‘자가격리’로 인한 부부갈등

최근 일본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가사 분담 등으로 인한 부부의 갈등이 늘어가고 있다. 일본 SNS 내에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키워드로 고충을 호소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부부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도 20%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 영국 BBC의 한 앵커는 자신의 손등에...

2020-04-15 00:14
검찰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징역 2년 구형…"전형적인 갑을 사건"

검찰은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건으로, 특히 피해자들은 운전기사와 자택 종사자 등으로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 등을 참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유는 청소를 제대로 못...

2020-04-07 16:40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 피의자로 확대해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 형사 사건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 안내,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2020-03-08 09:01
[데스크칼럼] 故 조양호 회장이 지금 삼 남매를 내려다 본다면

장녀(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둘째 딸(조현민 현 한진칼 전무)은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부인(이명희 현 정석기업 고문)도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욕설 녹취록 공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다. 조 회장이 눈을 감기 전 이어진 식솔들의 일탈 행위는 한진그룹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2020-02-04 11:00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삼성이 긴밀한 관계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지난해 2월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돼 9월 2심이 마무리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2020-01-27 10:48
[출근길]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유치원3법 회피 '꼼수 폐쇄' 막는다·"도련님, 아가씨 말고 이름 불러요"·22개월 아기 질식사, 부모는 뭐했나 (사회)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 21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성산대교에서 SUV 차량이 난간을 뚫고 강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성산대교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달리다가 교량 보강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교량을 지나던 중 우측 인도로 돌진해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했는데요. 차량...

2020-01-22 06:00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헌재는 A 씨가 민법 제9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B 씨가 같은 조항을 포함해 10조 1항 등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민법 제9조 1항(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2020-01-10 06:00
‘편애중계’ 김태진, ‘내귀에 도청장치’ 활동 중단 이유…“멤버의 불미스러운 사건”

하지만 2018년 황의준이 술자리에서 여성 음악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면서 팀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황의준은 여성에게 “여자 다리 오랜만에 본다”라며 다리를 만지고 노래 가사를 성적인 가사로 개사해 부르는 등 성희롱했다. 이후 황의준은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공연을 계속해왔다. 결국 사건이 드러나며 팀에서 탈퇴했다.

2019-12-10 22:30
가정폭력 피의자 10명 중 8명 '남성'…40대 비율 가장 높아

뒤를 이어 외도 의심과 성관계 거부 등 동거의무 관련이 17.8%, 경제와 부양 문제 관련 10.6%, 가사협조 7.9% 등 순이었다. 대검과 연구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과 기타 처리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 통계 방법을 적용해 기소와 불기소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대상 사건 3154건 중 불기소 처분은 865건으로 27.4%로 나타났다....

2019-11-25 11:29
이명희, 내달 16일 또 재판…이번엔 직원 상습폭행 혐의

논란이 됐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욕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14일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1-18 10:53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도 겪어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2019-11-14 10:56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9-11-04 16:46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구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이 신청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2019-10-24 19:54
'경비원 폭행' 이명희 재판 시작 "부족함 때문에 생긴일…" 반성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과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9-10-14 10:59
지코 "스릴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었다"

지코의 말에 유희열은 감탄하며 "랩 듣는 줄 알았다" "스릴인줄 알았는데 두려움이었다 같은 가사를 써 봐라"라며 극찬했다. 이른 바 '정준영 카톡방'이라 불렸던 사건에서 지코가 언급된 바 있다. 과거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지코가 정준영의 황금폰을 본 적이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된 내용이었다. 이후 지코는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2019-10-05 01:46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당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삼성이 긴밀한 관계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올해 2월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돼 이날 마무리됐다.

2019-09-26 14:58
[이번엔 어디갈래] '서기 2000년'에 발견한 '접혀진 시간'

"1982년 노래에서는 2000년이 황당한 가사로 부를 만큼 먼 미래였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2000년은 과거입니다. 시간은 한없이 분절되고 기억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새소리는 지난해 4월 남북 정상이 만난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방송에서 추출한 것이다. 당시 독일에 있던 작가는 20시간 넘게 정상회담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중 새소리가 들릴 정도로...

2019-09-20 06:00
국민 100명 중 2명 법정서 '시시비비'…지난해 소송접수 658만 건

이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51만7134건(23.1%), 가사사건이 16만8885건(2.6%)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 수는 조정이나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의 경우 민사는 100명당 1.9건, 형사 100명당 0.5명, 가사 100명당 0.1건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과 형사본안사건은 각각...

2019-09-18 06:00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화우는 노동 형사 사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화우는 노동 형사 사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의료정보 유출 혐의...

2019-09-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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