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갑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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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은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정책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도 추진한다.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17-07-19 14:00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잘못된 관행 반성…3~5개월 자정할 시간 달라”

전날 공정위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마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일부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하반기 50개 브랜드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업체의 잘못으로 전체가...

2017-07-19 13:37
[포토] 가맹점 갑질 논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 갑질 근절하겠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최근 여러가지 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자정과 변화할 시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2017-07-19 12:42
“프랜차이즈가 악의 축인가...알몸 드러내라는 것”

업계 관계자 F씨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데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부담하라는 얘긴데 가맹본사에 인건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원론적으로는 대책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안은...

2017-07-19 10:38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1+1, 통신사 제휴할인 등 가맹본부의 판촉행사는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점주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공정위 신고 등에 따른 신형 보복조치(표적 위생점검 통한 계약해지 등)도 금지하는 등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당 법 개정사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도 포함했다. 공정위 직원 8명이 처리하는 등 집행력 한계에 대한 문제는 지방사무소 인원 6명을...

2017-07-18 13:25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 등 갑질 논란은 공정위의 중점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어깨도 한층 더 무거워진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가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맹본부...

2017-07-18 10:35
공정위, 롯데리아ㆍCJ푸드빌ㆍ굽네치킨 현장조사 착수

외식업종 가맹분야는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다양한 가맹계약 해지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민원사항이다. 특히 식부자재 구입을 강제했거나 가맹금 등 주요 사항을 정보공개서·계약서에 기재했는지 여부 등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7월말까지 외식업분야 가맹업종을 집중적으로...

2017-07-17 16:09
‘썰전’ 유시민, 프랜차이즈 오너의 잇따른 '갑질 논란'…“조선시대 악덕지주와 비슷”

박형준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수직적 기업문화를 원인으로 봤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유통마진으로 먹고 산다. 유통마진은 본사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프랜차이즈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광고나 공동 브랜드를 쓰는 것에 대한 로열티만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낮은 수익에...

2017-07-14 10:25
[정책발언대] 김관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눈물 막아야”

이런 오너리스크가 가맹점주들에게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의 갑질 행태들은 대부분은 가맹사업법의 규율 대상이었던 데 반해 오너리스크는 가맹사업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오너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근 국회에 소위 ‘호식이...

2017-07-13 13:49
(종합)독자경영 4년 bhc “기부펀드 조성ㆍ청년사업가에 매장 분양하겠다”

독자경영 4주년을 맞은 bhc치킨이 가맹점주와 상생 경영으로 통해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 문제로 얼룩진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bhc가 준법과 투명 경영을 앞세워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박현종...

2017-07-12 17:21
쏟아지는 乙들의 하소연... “광고비전가ㆍ통행세는 기본, 인격모욕까지”

만연된 가맹본사의 ‘갑질 횡포’ 부당함을 호소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300여 개 피자에땅 가맹점을 둔 에땅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놓고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핏대를 세웠다. 에땅은 전날 각 언론기관에 보낸 자료를 통해 소위 말하는 ‘치즈통행세’와 관련해 자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에땅 대표의 가족이...

2017-07-12 10:40
파면 팔수록, ‘비리 복마전’ 정우현…'가맹점주 선거개입' 의혹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단체 회장에 특정 점주가 당선되도록 선거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스터피자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11일 정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MP그룹 최병민 대표와...

2017-07-11 14:33
‘필수품목’ 안 사면 암묵적 불이익… 정보공개서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본사의 ‘갑질’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본사가 발주를 요구하는 ‘필수품목’을 비싸도 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말하는 피해 사례를 들어봤다. 점주들의 피해는 계약서를 쓸 때부터 시작된다. 가맹사업법에...

2017-07-10 10:54
[조남호의 중구난방] 초심 잃은 ‘꾼’의 몰락… 반면교사 삼아야

기본적으로 가맹 사업이란 가맹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마땅하고, 그래서 나는 가맹점이 아닌 ‘가족점’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다”고 기술했다. 그 스스로 내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초심 잃은 프랜차이즈 CEO가 비단 그뿐일까. 이번 미스터피자 사태가 터진 후 남모르게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을 이들은 정 전 회장의 사례를...

2017-07-10 10:47
[SP분석]MP그룹, 가맹점 갑질논란 하락 후 첫 상승… 저점 찍었나

가맹점과의 불공정 거래로 논란을 빚고 있는 MP그룹이 52주 신저가 이후 반등하면서 상승신호인지, 데드캣(급락 후 일시적 반등)인지 기로에 서 있다. 향후 일주일이 주가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MP그룹의 주가는 6일 장중 20.7%까지 오른 후 4.69%로 마감했다. 5일 MP그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52주 신저가(1260원)를 기록한...

2017-07-07 09:00
'갑질ㆍ횡령'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2017-07-06 20:39
공정위, 프랜차이즈 ‘깜깜이 가맹계약’ 없앤다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갑질로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 중인 김밥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도 식재료 폭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빚고 있다. 가맹본부가 식용유·일회용 숟가락 등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지정하는 등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식자재 공급을...

2017-07-06 10:46
[기자수첩]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인건비와 높은 임차료, 가맹점비에 허덕인다. 매출의 10~13%가량은 임차료에, 15% 전후는 인건비에 쓰인다. 이들이 내는 임차료와 가맹점비는 자본가에게, 인건비는 더 사정이 안 좋은 정규·비정규직 종사자에게 돌아간다. 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현 인상율(7~8%)의 평균 2배인 15%씩 매년 인상하겠다고 하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이들 소상공인이 가장 크게...

2017-07-06 10:34
'갑질ㆍ횡령'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애초 이날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이후 검찰에 구인영장 집행을...

2017-07-06 10:20
공정위,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갑질 '정조준'…"대대적인 실태점검 예고"

공정당국이 서울시·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의 갑질 유형을 실태 점검한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초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강도의 직권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새로운 불공정 유형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2017-07-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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