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KT의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노량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가맹점 360여 곳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회원 가입 및 계좌 등록을 거쳐 상품권을 충전해 사용하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결제 카드는 신규 발행 없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한 카드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VASP) 오케이비트와 전자금융업 사업자인 피앤링크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 시장 진출에 고전하는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과 달리, 크립토닷컴은 비교적 국내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 원화 거래를 위한 은행 계약 등 실제 서비스 오픈까지는...
최대 5만 명 규모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은 최대 50%를 할인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도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구매에 대한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이어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가다가 대대적인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이러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으로 발생한 가맹사업 분쟁사건의 60% 이상이 창업 2년 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41%(433건)가 계약체결 1년 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계약체결 2년 내에 발생한 분쟁은 6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M&A), OTT(콘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소재들이 제출됐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
지난해 데이터 판매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만큼 카드사 중 가장 발 빠르게 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로 인해 주 수익원인 신용 사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카드업계도 조달비용 상승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금융소외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도 높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어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종지업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이...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해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초 외식업계 물가안정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외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와 맥이 같다.
가공식품·외식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덜한 식품품·제분업계, 주류업계가...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전체 가맹점 약 310만 곳 중 96%에 달하는 298만 곳에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결국 카드사들은 수수료 대신 카드론 등 대출 확대 등 비결제 사업 부문 강화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8곳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잔액은 각각 6조3500억 원, 32조99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현금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3.7%의 원가마진율은 객관적 근거로 산출되지 않은...
14일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20년 2654개에서 2021년 4534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4400개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맹본부는 2021년 2739개에 비해 2020년 2822개로, 가맹점은 2021년 16만4529개에서 2020년...
카드사들은 현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며 사업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롯데·우리·BC카드 등 5개 카드사는 동남아 시장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신한카드는 동남아 4곳(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미얀마)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해외부문의 순이익은 약 273억 원으로 전년(약 14억 원) 대비 2000%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 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중소 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아 높은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규모는 2019년 3171억 원에서 지난해 7232억 원으로 2.28배 증가했다.
연매출 3억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 1.8%, 카카오페이 1.7%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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