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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만 시장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2023-02-08 10:22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총량 규제 등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인 상황에서 근간이 되는 규제다.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DSR 관련 규제 근간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DSR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거부감이 적을지 개별 지점마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2023-02-06 15:00
  • [사설] ‘특례론’ 열풍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혜택이 워낙 큰 것이다. 이 정책상품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 위험을 줄이려는 응급처방이다. 금융 당국도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흥행 조짐을 반길 일만은 아니다....
    2023-02-06 05:00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1-30 19:52
  •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금융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는다…금융위, '1조'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 등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된다....
    2023-01-30 19:34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중신용자 대위변제율 급증ㆍ새출발기금 신청 저조가계부채 부실 위험성 우려 나와…“핀셋 지원 필요”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새 3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2023-01-29 11:14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하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달리 은행권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정치권이 다시 칼을 빼 들은 것이다. 하위 법령에 위임된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 세부 기준을 입법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2023-01-27 09:0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은행이 (이를 시장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단행하였다. 세 번째 화살인 ‘거시노동 시장의 개혁’은...
    2023-01-26 05:00
  • 15% 카드론 막히자 '18% 리볼빙' 손댔다
    15% 카드론 막히자 '18% 리볼빙' 손댔다
    고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겹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울며겨자 먹기로 카드론 보다 금리가 높은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25일 이투데이가 여신금융협회 공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06%를 기록했다....
    2023-01-25 16:30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으로 여야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기금 확대 등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권을 향한 시선은 차갑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2023-01-23 06:00
  • 추경호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아냐…DSR은 유지"
    추경호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아냐…DSR은 유지"
    부동산 가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규제가 됐다"며 "예를 들어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초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2023-01-12 16:50
  •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30년 상환ㆍ4.75% 금리면…이자만 원금의 두 배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3.75%로 매력적이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4%대 후반대까지 올라간다. 실제로 저소득청년이나 사회적배려층,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수는 극히...
    2023-01-12 15:05
  •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금리인상+대출규제 여파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금리인상+대출규제 여파
    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강화 등 대출규제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말 대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주담대는 3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보면 2004년 1월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황영웅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높아진 금리수준과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2023-01-12 12:00
  •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적 증가, 재정 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통상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규제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2023-01-11 12:00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최근 급등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자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을 확대해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존 6억 원보다 상한을 높였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2023-01-11 12:00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 지원에 출연해 가계 부채 안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출연금은 일종의 ‘횡재세’로 볼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예대마진 일부를 걷어 저소득층·저신용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신용보증...
    2023-01-10 16:35
  •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무디스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에 달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1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추락하는 부동산은 한국경제를 흔들 뇌관으로 꼽힌다. 상당수 연구기관 전망대로 부동산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정부(1.6%)와 한은이 전망한 1%대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23-01-10 07:27
  • [데스크칼럼] 금리와 부동산불패 신화
    [데스크칼럼] 금리와 부동산불패 신화
    우리나라 부동산값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 상황을 빼면 조정다운 조정을 받은 적이 없고, 가계부채 규모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로 보면 작년 11월 전월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월 1.2p 하락 이후 최대폭이었다. 2003년부터 2005년과, 2009년, 2012년, 2019년 하락기가 있었지만 0.1p에서 최대 0.5p...
    2023-01-10 05:00
  •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국내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 줄이고 배당 늘려야”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국내 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 줄이고 배당 늘려야”
    지난해 2분기 GDP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06%로,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2일 국내 7개 금융지주 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은행 이사회에 목표 주주 환원율이 명시되거나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 계산되도록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50%)의 목표...
    2023-01-09 20:40
  • 1년 새 부채비율 두 배로…보복 소비 비껴간 ‘마포애경타운’
    1년 새 부채비율 두 배로…보복 소비 비껴간 ‘마포애경타운’
    이에 1년 새 부채비율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마포애경타운은 지난해 3분기 부채비율이 1만4420%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7045%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로 껑충 뛴 셈이다. 영업 부진에 따른 순손실이 누적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 탓이다. 작년 3분기 기준 마포애경타운의 자산총계...
    2023-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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