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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의 거주주택 보유율은 전년 11.9%에서 14.2%로 2.3%포인트(P) 올랐다. 이들의 담보대출 보유율도 49.6%에서 52.1%로, 신용대출 보유율은 23.5%에서 24.6%로 급등했다. 30대도 증가율은 다소 낮지만 30세 미만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사실상 20·30대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대 주택...
    2020-07-12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한-콜롬비아 코로나 대응 화상 포럼 참석(석간)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 △한-사우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협력 강화 △2019년 국제인구이동통계 △KDI 정책포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16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2020-07-12 10:26
  •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LTV·DTI 금융규제 강화 등 정책 명칭: 9.5 후속조치 날짜: 2017년 09월 05일 주요 내용: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정책 명칭: 가계부채 종합대책 날짜: 2017년 10월 24일 주요 내용: 신 DTI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정책 명칭: 주거복지로드맵 날짜: 2017년 11월 29일 주요 내용...
    2020-07-09 16:42
  • 강남구, 폭염 대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구 집중 발굴
    강남구, 폭염 대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구 집중 발굴
    발굴대상은 총 2만1677가구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자 중 △만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 4999가구 △가계소득이 없는 1만4514가구 △반지하 거주 1884가구 △전기체납ㆍ금융연체 등 위기에 처한 미취업 일용근로자 280가구다. 또 복지플래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통반장 등이 집집마다 홍보에 나서는 한편 문자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
    2020-07-02 08:59
  •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정기상여금ㆍ현금성 복지 일부 포함) 등으로 인상효과가 미미하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임금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결과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고소득 근로자보다 지출이 감소한 점도 인상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2020-06-25 16:50
  • [금안보고] 코로나19로 실업자전락·매출급감시 47만가구 반년이상 못버틴다
    [금안보고] 코로나19로 실업자전락·매출급감시 47만가구 반년이상 못버틴다
    4%, 보건·복지 -12.7%, 여가서비스 -37.2%, 기타서비스 -8.4%, 기타 -4.0%씩 감소하는 것을 가정했다. 또, 실직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소득이 지출을 하회해 가계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 기존 저축과 펀드, 보험 등 금융자산과 재산 및 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으로 버티는 것을 상정했다. 한편, 1년까지 버틸수 있는 가구는 임금근로가구의 경우 45만8000가구(상용직...
    2020-06-24 14:51
  • [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한국은행 등이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0억8517만 원으로 하위 20%(864만 원)의 125.6배에 달해 전년(106.3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3% 줄었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 2년 만이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심각하게...
    2020-06-15 07:16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기업을 위축시키면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확대되지 않으니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실업률은 증가하고 이는 가계 붕괴로 이어져 회복 불능의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2020-06-03 05:00
  •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 금융비용 경감, 양육지원 등으로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2020-05-27 16:18
  • 복지지출 확대에도 1인 가구는 여전히 가난…상대적 빈곤율 '나홀로 정체'
    복지지출 확대에도 1인 가구는 여전히 가난…상대적 빈곤율 '나홀로 정체'
    최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7~2018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7.1%에서 16.3%로 0.8%포인트(P)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가구의 소득) 50% 미만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로, 최저생계비 미만 비율인...
    2020-05-26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1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릴레이 홍보(가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ADB 총회 1부(서울청사)...
    2020-05-17 09:31
  • 대한상의 SGI 2대 원장에 임진 前한국금융연 거시경제연구실장 위촉
    대한상의 SGI 2대 원장에 임진 前한국금융연 거시경제연구실장 위촉
    한국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조사국, 경제연구원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로, 2012년부터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거시경제연구실장, 금융시스템리스크센터장, 가계부채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임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경제 진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대한상의 SGI는 한국경제의...
    2020-05-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통계청, 더 나은...
    2020-05-03 09:54
  •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은 그대로 간다”며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가구에 대해선 이의신청 같은 방법으로 최근 가계 상황이 악화한 것이 소명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내주 중 구체적인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에 재산ㆍ금융정보를 연계하는...
    2020-04-01 15:49
  • [사설] 보유세 폭탄, 공시가 인상 미뤄야 한다
    가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마비됐고, 한국 또한 금융과...
    2020-03-19 17:38
  • “코로나19 비상” 상장사, 정기주총 장소 변경 속출
    “코로나19 비상” 상장사, 정기주총 장소 변경 속출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장소가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물이 폐쇄되거나 대관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한 영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기존 내달 13일 서울 중구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기 주총 장소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스 동관 4층...
    2020-02-28 17:19
  • 은퇴 시작한 베이비부머, 의식주부터 줄였다
    은퇴 시작한 베이비부머, 의식주부터 줄였다
    24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김대용 차장 등이 발표한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전국 2인이상 가구 평균소비성향은 2012년 62.6%에서 2019년 56.9%로 5.7%포인트 줄었다. 이는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1000원일 경우 이중 소비하는 규모가 626원에서 569원으로 줄었다는...
    2020-02-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1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장 협의(21~27일, 사우디 리야드, 러시아 모스크바) △기재부 1차관 16:00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서울청사)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 통계로(路)’ 서비스...
    2020-02-16 09:30
  • NH투자증권, 50대 노후준비를 다룬 ‘THE100리포트 60호’ 발간
    NH투자증권, 50대 노후준비를 다룬 ‘THE100리포트 60호’ 발간
    이번 호 첫 번째 리포트인 ‘대한민국 평균 가장 50대, 노후는 안녕하십니까?’에서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평균 가장 50대의 경제 현황과 노후준비 현황을 살폈다. 두 번째 리포트 ‘50대를 위한 OPAL 노후자산관리전략’에서는 오팔 세대처럼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50대를 위한 노후자산관리전략을 알파벳 OPAL을 활용해...
    2020-02-05 10:23
  •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당국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4분기 91.9%로 조사대상 43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8년 말 40.1%로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2020-0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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