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대해서는 1년가량 압류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협치 실종을 넘어 '대화 단절' 상태가 지속됐다"며 "민주당은 지지층 이해관계가 걸린 총선용 법안을 1년 내내 단독 처리했고 정부여당도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 전까지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 심화했지 해소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이번 순방 기간 양국 정부·기관·기업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모두 30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투자의향서(LOI) 1건, 계약(1건) 등도 성사됐다.
주목할만한 성과는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 구축이다. 양국 정부와 기관 간 반도체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ASML, SK하이닉스와 ASML, ㈜이솔과 ISTQ 등 양국 기업 간 양해각서...
방위산업을 '우리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
지난달, 1년여 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며,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성과를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우리 기업이 나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인께서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이어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렸다. 당선인 시절에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일하겠다고, 참여 해줘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6개국...
APEC 개최 기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합의 도출, 위기대응 네트워크 신설, 핵심광물 대화체 발족 등 성과를 언급하며 "200조가 넘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투명성이 높아질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기회도 이번 IPEF 정상회의...
내년도 정부 R&D 예산 문제에 대한 과학계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가 R&D 투자와 관련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산 집행 유연화 등 '낡은 규제·제도 혁파'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한 해...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세션 1' 시작 전 회의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악수하고 3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는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계기 좋은...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난해한 사건이란 뜻이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이날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코로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과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중국과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지지 입장 확인 등 관련한 성과도 언급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간 93개국과 142회에 걸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3000명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민간 주도로 시장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중동 외교 성과를 언급하는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그러면서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민간 주도로 시장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추도 예배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날 오전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정부 관료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