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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임광현 청장,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 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2025-12-10 12:00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 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하며 “신기술 악용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2025-12-10 12:00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세 협상, APEC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따. 김 총리는 먼저 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2025-12-10 11:47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조속 재개⋯경협 한층 강화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양국은 교착 상태였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도가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

2025-12-10 11:00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3년 만에 최대…14만8000ha·2266억 원 지원

두류·가루쌀·깨 확대…지원 농가 8만5000곳·청년농 참여 확대 쌀 수급조절·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기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이 14만8000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14만800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13만7000헥타르 대비 약 7% 증가한 수준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두류·밀·가루쌀·

2025-12-10 11:00
대중교통에도 하이패스 도입⋯시내버스가 땅꺼짐 탐지

AI 기반 광역교통 R&D 로드맵 확정 혼잡·재난 예측부터 친환경·안전 기술까지 총망라 정부가 대중교통에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태그리스(비접촉 요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내·광역버스에 부착된 센서로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철도·환승센터의 혼잡도와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장거리 광역 콜버스(M-DRT)와 친환경 수소트램 등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도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일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연구개발(R&D) 로

2025-12-10 11:00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연내 열리는 한미 FT

2025-12-10 11:00
항공안전 강화하고 UAM 상용화 대비…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

AI 기반 사전예방 안전체계 도입…항공 전 분야 전면 개편 UAM 상용화·신공항 추진·SAF 의무화 등 미래 항공 경쟁력 확보 로드맵 제시 정부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 기반 안전체계, 지역공항 재편, 친환경 전환, UAM 상용화 준비 등 항공 전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여객기 참사 이후 흔들린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항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2025~2029년)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5-12-10 11:00
김장 1000포기, 국회에서 취약계층으로…농정원, 나눔 동참

여·야 국회의원·농식품부·농협 등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기관 역할 이어가겠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국회 텃밭에서 마련된 김장 나눔 행사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함께했다. 국회 구성원과 농업계·공공기관이 함께 김장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연말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자리였다. 농정원은 9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생생텃밭에서 열린 ‘국회생생텃밭과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겨울철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

2025-12-10 10:57
경제 허리 중산층 '흔들'...3분위 소득증가율 1.8% '역대 최저'

3분위 소득증가율 지난해 1.8% 수준...소득분위별 증가율 '꼴찌'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 여력마저 둔화하며 양극화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년 관련

2025-12-10 10:27
30대 '쉬었음' 역대 11월 최대…제조·건설업 부진 계속 [종합]

국가데이터처 '2025년 11월 고용동향' 건설업 취업자 19개월째↓...제조업도 17개월째 줄어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며 고용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건설·제조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층 고용 악화도 지속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

2025-12-10 10:03
해상풍력 5년 내 年 4GW 보급기반 구축…2035년 발전단가 150원 이하 목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보급계획 2030년 누적 10.5GW→2035년 25GW 보급 추진 발전단가 kWh당 330→250→150원 단계적 인하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현재 0.35GW에 불과한 누적 해상풍력 보급을 2035년 25GW까지 늘리고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330원 수준에서 150원까지 절반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 전담반(TF) 2차

2025-12-10 10:00
내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월 상한액이 내년에는 기존 21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2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

2025-12-10 09:50
ADB, 올해 韓 성장률 0.8→0.9%·내년 1.6→1.7% 상향

아시아경제전망 "소비진작·관세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 감소" 물가상승률 올해·내년 2.1%…종전 대비 0.2%p↑ "유류세보조금 축소·원화가치 하락 등 상방 압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 1.6%에서 1.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10일(필리핀 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종전 9월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정

2025-12-10 09:00
2028년 4차 UN해양총회 유치 확정⋯글로벌 해양 강국 자리매김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4차 유엔(UN)해양총회가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

2025-12-10 08:41
관세 철폐 넘어 공급망·디지털로⋯정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추진

시장개방 부담 덜고 '공급망·그린·디지털' 골라 담는 유연한 협력 모델 도입 여한구 본부장 "국제 통상규범 표준 주도할 것"⋯내년 아세안 협상부터 적용 정부가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등 필요한 분야만 골라 협력하는 '모듈형 신(新)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모듈형 신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2025-12-10 08:23
11월 취업자 수 22.5만명 증가…제조·건설업은 부진 계속 [상보]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 폭을 보이며 고용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건설·제조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층 고용 악화도 지속됐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10만 명대에 머무르다가 9월 31만2000명

2025-12-10 08:18
[속보] 11월 취업자수 전년比 22.5만명↑…고용률 70.2%

2025-12-10 08:00
AXㆍDX 기반 스마트화 등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ㆍ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기반 스마트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이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공청

2025-12-10 06:00
"달걀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에그리씽]

산란계 살처분·이동 제한에 ‘공급 쇼크’…가격은 심리 따라 요동 과학적 위험은 낮지만 시장 반응은 과민…“6개월 회복 공백이 핵심” 몇 해째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소식이 나오면 달걀값이 먼저 뛴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이를 마치 당연한 흐름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원인은 감염이 아니다. AI가 확산되면 산란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방역 강화가 이어지면서 공급망이 좁아지고, 소비 심리가 이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달걀은 안전하지만 시장은 예민하다. 한 소비자는 “어차피 매년 반복되니까 미

2025-12-10 05:00
기재부, 20년만 한국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10월 21부터 23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재무장관회의와 제4차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부터 운영의 전 과정을 담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형일 1차관은 해당 백서 서문에서 "올해는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글로벌 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마련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해"라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성장전략의 청

2025-12-09 17:00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9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8조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포함 예산(8조8223억 원) 대비 1조177억 원

2025-12-09 16:30
산불 부르는 소각 대신 파쇄…농협, 장비·인력 전면 투입

무상 임대·현장 인력 투입·파쇄기 지원까지…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확대 ATM·앱 알림·현수막 등 홍보 병행…“파쇄 문화 정착이 첫걸음” 소각으로 인한 농촌 산불 위험이 반복되는 가운데, 농협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홍보에 본격 나섰다. 작업 부담을 줄이고 파쇄 문화 확산을 유도해 겨울철 산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협은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맞춰 파쇄 장비 지원과 현장 인력 투입, 제도·장비 확충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농협은 이번 기간 약 2000명의 범농협

2025-12-09 16:11
KEIT, '2025 한국의경영대상' 소통부문 대상 수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9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 '2025 한국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KEIT가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연구자, 지역주민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쌓아온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소통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현하고, 국민 중심의 투명한 소통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KEIT는 이번 평가에서 대국민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소통 채널을 확대하

2025-12-09 15:55
한국, 식량위기국가에 쌀 15만 톤 보냈다…“역대 최대 규모”

17개국 818만 명 지원…쿠바·나미비아 등 신규 포함 aT “국제사회 인도적 기여…내년 지원 체계 더 고도화” 한국이 올해 식량원조협약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국내산 쌀을 식량위기 국가에 지원했다. 기후재해와 분쟁으로 식량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진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의 국제 식량원조 외교가 확대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부산항에서 나미비아행 마지막 선적분 1632톤을 출항시키며 올해 쌀 15만 톤 원조를 모두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협약 가입 이후 매년 쌀

2025-12-09 15:51
동서발전,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한국동서발전은 9일 울산 본사에서 임원 및 1직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이 주도적으로 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전국 사업소의 간부들이 동참했다. 교육 내용은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리더십의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권력 관계나 일상적인 조직문화가 성희

2025-12-09 15:42
중부발전, 2026년 신입직원 70명 채용⋯17~24일 접수

한국중부발전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9일 ‘2026년 제1차 4직급 신입직원 채용’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총 70명의 정규직 신입 사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IT,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등 6개 직군이며, 입사 지원서는 이달 17~24일 중부발전 채용 홈페이지(http://komipo.saramin.c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학력, 전공, 연령 등을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공정성과 투

2025-12-09 15:36
농어촌공사 예산 4조7682억 원 확정…재해예방·청년농 지원 확대

내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4조76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454억 원(28%) 증가한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 예방 인프라와 청년농 정착 기반 구축에 예산이 집중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농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조1800억 원이 편성됐다. 상습 침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 원, 저수지·방조제 등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7569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수능력 확대(133억 원), 안전대책시설 설치(150억 원), 농촌용수개발(2134억 원)도 추

2025-12-09 15:31
난방공사, 동남권 대기오염물질 5% 줄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가 대구·경북 지역의 맑은 공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지사는 9일 대구지방환경청과 ‘동남권역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출량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주관해 지역 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구지사를 포함해 총 19개 사업장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지사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 총량 대비 최대 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구지사는 이번 협약

2025-12-09 15:31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겨부 장관은 9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

2025-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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