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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그는 제17

2025-12-28 15:25

내년부터 초등학생 자녀 '자정'까지 돌봐준다

내년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 자정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조사나 맞벌이 부부의 야근, 야간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를 대신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보호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방과 후 볼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4195개,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다. 이들 시설은

2025-12-28 12:00

자연재해 피해 소상공인 보상 한도 '최대 2배'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먼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봐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연접지역에 기상특보가

2025-12-28 12:00

납품대금 '늑장 지급' 막는다…직매입 60일→30일로 단축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선방안' 발표 유통업체 평균 대금 지급 기간 20.4일∼27.8일...일부는 늑장 지급 현행법상 지급 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특약매입 40일→20일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행적인 ‘늦장 정산’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개선

2025-12-28 12:00

공시위반 대기업 50곳 과태료 6.6억...장금상선 위반 건수 최다

50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6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장금상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130개 계열회사 등이 1

2025-12-28 12:00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5-12-28 12:00

에코스타트업 참여기업 공모…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여 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녹색산업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개선부터 수익창출 유형 확보, 마케팅, 기술이전, 실증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자금과 교육, 조언(멘토링)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내년도 사업은 예년과 달리 일반창업과 특화창업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특화창업 분야는 요건을

2025-12-28 12:00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보급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 전 사업현장 애로 해소 및 해상풍력 낙찰사업 지원 등을 위해 출범을 앞당겼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지자체, 한국에너지

2025-12-28 12:00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 완료 발전부문 59개 기업에 7.9억t·발전外 713개 기업에 15.7억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2025-12-28 12:00

‘개 식용 종식’ 현실화…개농장 10곳 중 8곳 사라져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정책의 초점도 ‘전환 유도’에서 ‘잔여 농가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 농장 폐업 신고를 집계한 결과, 올해 8

2025-12-28 11:00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36년간 약 11.5㎝ 상승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약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의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2024년까지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관측 개시 시점이 서로 다른 조위관측소 간 비교 한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관측소 자료가 확보된 동일 기간인 36년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조사원은 장기 추세 분석과 함께 최근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 시기별 변화도 병행해 살폈다. 해역별로 보면 서

2025-12-28 11:00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

정부가 새만금신항과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 서해와 남해에 새로운 크루즈 거점이 추가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내 크루즈 산업 저변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선정은 기존 기항지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인프라와 접안 여건 CIQ 절차 운영의 용이성 관광 자원의 경쟁력 단체 관광과 고부가가치 테마 관광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만금신항과 마산항을 신규 기항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신항은

2025-12-28 11:00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표는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

2025-12-28 11:00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첫 허용 계절근로만 9만2000명…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계절근로 인력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전반의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설정한 역대 최대 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 현장 인력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2025-12-28 11:00

이민자 유입의 역설⋯"물가 낮추고 내국인 살림살이에 기여"

국내로의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거나 임금을 낮출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서비스 물가 하락을 유도해 오히려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연구 결과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유입 비중이 10%포인트(p) 증가할 때 비교역재(서비스) 가격 수준은 0.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

2025-12-28 11:00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 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최고세율과 누진도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

2025-12-28 10: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시상식 개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지원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30일(화) △경제부총리 10:

2025-12-28 09:12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뚝'...다음 주도 하락 전망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일~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L)당 1735.3원으로 지난주보다 6.5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는 11원 내려 리터당 1641.7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796.1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는 6.6원 내린 1706.5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2025-12-27 13:53

기후장관, 국립공원 불법점유시설 실태점검…"부당이익 원천 차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해 불법 영업으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 현장을 찾아 "국립공원은 국민의 휴식처이자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진 핵심 보호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유지구에는 불법 영업 중인 상가 4곳 등이 남아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서울국유림관리소 등 관계기관이 해당 지구를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평상, 의자, 천막 등 무단 설치, 불법 영업이 지속하는 실정이다. 최

2025-12-27 09:37

지방으로 출근 하지만 잠은 서울서⋯'직주불일치' 근로자 확대

세종·수도권서 두드러져⋯양질의 일자리 일수록 비정주 경향 강해 "지역 전입 촉진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설계 필요 필요" 일터는 지방에 있지만 집은 수도권에 두는 이른바 ‘직주불일치’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옮기기보다 장거리 통근을 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통

2025-12-27 06:00

쌀·농지·태양광·기본소득까지…2026년 농업, ‘국가 책임’ 시험대 오른다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 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쌀 수급과 농지, 재생에너지, 농촌 소득 정책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농업을 둘러싼 ‘국가 책임’의 범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27일 농협중앙회 미래전

2025-12-27 06:00

'3년 만기ㆍ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선별적 지원을 넘어, 일반 청년층까지 아우르는 ‘

2025-12-26 18:30

원화외평채 유동성 손본다…내년 13.7조 원 차환 발행

상반기 발행 비중 55~60%로 확대…WGBI 편입·연말 자금경색 대응 분기말 조기상환 정례화·우수기관 표창 도입…입찰 참여 유도 정부가 내년 원화외평채를 13조7000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차환 발행하고, 분기말 조기상환을 정례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6년도 원화외평채 발행계획과 함께 유동성 제고 및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원화외평채 총 발행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13조7000억 원으로, 발행 자금은 2025년에 발행된 원화외평채의 만기 상환

2025-12-26 17:57

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 '숨 고르기'⋯WGBI 안착 위해 질적 고도화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소폭 줄인 225조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을 앞두고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경과물' 유동성 공급과 결제 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국채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225조7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 실적(226조2000억 원)대비 5000억 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

2025-12-26 17:40

내달 국고채 16조 원 발행 확정⋯30년물 4.3조 '최대'

정부가 내년 첫 달인 1월에 총 16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전월대비 10조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물별 발행 계획을 살펴보면 장기물인 30년물의 비중이 가장 크다. 1월 발행량은 △30년물 4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3년물 2조9000억 원 △2년물 2조8000억 원 △5년물 2조5000억 원 △10년물 2조2000억 원 순이다. 초장기물인 △50년물은 8000억 원 △20년물은 50

2025-12-26 17:39

어르신 씹는 힘까지 맞춘다…고령자 식탁 바꾸는 ‘개인 맞춤 식이설계’

고령자 저작능력 데이터로 식단·훈련법 설계 연하식 넘어 ‘훈련형 식품’으로 고령친화식품 진화 고령자의 씹는 힘과 구강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식이설계 모델이 개발되면서, 고령친화식품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연하식 위주였던 기존 제품에서 벗어나 저작 능력 회복과 훈련까지 고려한 식품과 알고리즘이 결합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정밀 식이관리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저작훈련 식품 및 식이설계 알고리즘 기반 양산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26

2025-12-26 16:45

10만 원 기부 연말정산 전액 공제…농협, 고향사랑기부 홍보 총력

세액공제·농축산물 답례품 혜택 집중 안내 올원뱅크·콕뱅크·영업점까지 전방위 홍보 확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협의 현장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농축산물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장점을 앞세워 임직원은 물론 일반 국민의 참여 확산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는 24일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농업농촌지원본부와 지역사회공헌부 직원들은 출근길 임직원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과 커피를 나눠주며 고

2025-12-26 16:32

도시 농축협, 도농 상생에 무이자자금 4717억 지원…농촌 경제사업 숨통

하반기 도농상생기금 집행…올해 누적 8405억 원 자연재해·수급불안 대응, 농축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도시 농축협이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만 4700억 원이 넘는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시 농축협이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에 나서며 도농 간 상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하반기 도농상생기금 4717억 원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협력위원회는 도시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돼 도농 간

2025-12-26 15:41

농식품부, ‘식품사막’ 농촌에 이동장터 확대…법·제도 기반 마련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망이 부족해 일상적인 식품 구매가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을 늘리는 한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찾아가는 이동장터’는 △경북 의성 △전남 함평·순천·장성 △전북 완주·임실 △충남

2025-12-26 15:29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 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

2025-12-26 14:00